국가 공사계약자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1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하며,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등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목차

1.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1.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1.2.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1.2.1.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2. 입찰에 의한 계약
2.1. 경쟁방법
2.1.1. 일반경쟁입찰
2.1.2. 제한경쟁입찰
2.1.3. 지명경쟁입찰
2.2. 입찰참가자격
2.2.1. 입찰참가자격
2.2.2. 입찰참가자격 등록
2.3. 입찰 절차
2.3.1. 입찰공고 등
2.3.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2.3.3. 현장설명
2.3.4. 입찰참가 신청
2.3.5. 입찰보증금 납부
2.3.6. 입찰서 등의 제출
2.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4.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5. 낙찰자 결정
2.5.1. 낙찰절차
2.5.2. 적격심사
2.5.3. 최저가낙찰제
2.6. 대형공사계약
2.6.1. 대형공사계약 개관
2.6.2. 일괄입찰
2.6.3. 대안입찰

3. 수의계약
3.1.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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