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1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변제기로부터(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을 부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금전거래 법제개관
1.1. 금전거래
1.1.1. 금전거래
1.1.2. 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2. 금전거래 계약체결
2.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2.1.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2.2. 차용증 작성하기
2.2.1. 차용증 작성하기
2.2.2. 차용증 공증하기
2.3. 채권담보계약
2.3.1.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2.3.2. 인적담보계약
2.3.3. 물적담보계약

3. 금전채무의 이행
3.1. 금전채무의 이행
3.1.1.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3.1.2. 변제 외의 채무이행
3.1.3. 영수증 받기
3.1.4. 변제공탁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4.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4.1.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4.1.2.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4.2. 청구범위 및 기간
4.2.1. 청구범위
4.2.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4.3. 내용증명의 작성
4.3.1. 내용증명의 작성
4.4. 가압류
4.4.1. 가압류의 신청
4.5. 독촉절차
4.5.1. 독촉절차
4.6. 민사소송
4.6.1. 민사소송
4.7. 강제집행
4.7.1.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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