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연구

고준기 노재철 지음

한중일영 한자센터 2015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노사관계법 총설에 대해 논술하고,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점에서 비교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노사자치와 노동3권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당사자를 논하여 사례별로 총괄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노동조합과 법인격, 조합규약과 조합원의 지위, 노동조합의 기구와 노동조합의 통제권,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 변경사항을 정리해 망라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서 당사자와 담당자, 대상과 방법,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및 조정, 노조법상의 부당노동 행위와 유형 그리고 구제 및 원상복귀를 사례별로 논리정연하게 총 망라한 필독서이다.

목차

제1절 집단적노사관계법 총설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비교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사자치
Ⅲ. 노동3권
Ⅳ.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당사자

제2절 노동조합
Ⅰ. 의 의
Ⅱ. 조직형태
Ⅲ. 요 건
Ⅳ. 노동조합과 법인격
Ⅴ. 조합규약
Ⅵ. 조합원의 지위
Ⅶ. 노동조합의 기구
Ⅷ. 노동조합의 재정
Ⅸ. 노동조합의 통제권
Ⅹ.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 해산과 조직변경

제3절 단체교섭
Ⅰ. 의의와 방식
Ⅱ. 당사자와 담당자
Ⅲ. 대상과 방법

제4절 단체협약
Ⅰ. 서 설
Ⅱ. 성 립
Ⅲ. 내용과 효력
Ⅳ. 단체협약의 해석
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절 쟁의행위
Ⅰ. 서 설
Ⅱ. 쟁의행위의 종류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 ？ 금지
Ⅴ.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제6절 조 정
Ⅰ. 서 설
Ⅱ. 사적조정
Ⅲ. 공적조정

제7절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Ⅰ. 서 설
Ⅱ. 유 형
Ⅲ. 구 제

출판사 서평

노동법도 모르고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노동에 따른 인권침해와 건강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으시렵니까? 노동운동에 참여하신다면, 노동운동을 정치적 출세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옴 붙지 아니할 방도(方途)와 수단(tools)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노동 보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굴 위해서입니까? 노동법과 노동운동, 노동 안전과 노동 보건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고 사용자에게 준수하게 하면, 가족을 위(爲)하게 되고, 자기 회사를 위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고,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길과 방도(方途)와 수단(tools)을 논리적으로 사례별로 총괄하여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준기 노재철

고준기 교수와 노재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공학자로서 오랜 기간 노사관계 업무를 해온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최고 전문가이다.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노동법, 노사관계법, 그중에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운동법 및 노동문제법이고, 노동법 중에서도 집단적 노사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이므로, 상당히 연구하기 어려운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유능하게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