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해자 가해자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1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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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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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합니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1
1. 무고죄 개관 4
1.1. 무고죄 개요 4
1.1.1. 무고죄 개요 4
1.1.2. 무고죄의 실태 9
1.2. 무고죄 관련 법제 11
1.2.1. 무고죄 관련 법령 11
2. 무고죄의 성립 14
2.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4
2.1.1. 타인을 무고할 것 14
2.1.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8
2.2.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22
2.2.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22
2.2.2. 허위사실 29
2.2.3. 공무소ㆍ공무원 58
2.2.4. 신고 62
3.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69
3.1. 형사소송절차 69
3.1.1.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69
3.1.2. 공소제기와 공판 75
3.2. 형의 양정 79
3.2.1. 무고죄의 형의 양정 9
3.3. 형의 집행 86
3.3.1. 무고죄의 형 집행 87
1. 무고죄 개관 4
1.1. 무고죄 개요 4
1.1.1. 무고죄 개요 4
1.1.2. 무고죄의 실태 9
1.2. 무고죄 관련 법제 11
1.2.1. 무고죄 관련 법령 11
2. 무고죄의 성립 14
2.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4
2.1.1. 타인을 무고할 것 14
2.1.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8
2.2.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22
2.2.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22
2.2.2. 허위사실 29
2.2.3. 공무소ㆍ공무원 58
2.2.4. 신고 62
3.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69
3.1. 형사소송절차 69
3.1.1.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69
3.1.2. 공소제기와 공판 75
3.2. 형의 양정 79
3.2.1. 무고죄의 형의 양정 9
3.3. 형의 집행 86
3.3.1. 무고죄의 형 집행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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