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2014년 12월 24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0.78MB)
- ISBN 9791155651919
- 쪽수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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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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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1.1.1. 임대차의 유형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1.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1.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2.3.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2.1. 계약 전 확인 사항
2.1.1.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2.1.2. 등기부의 확인
2.1.3. 등록사항의 확인
2.2. 임대차계약
2.2.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2.2.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2.2.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2.3. 보증금의 보호
2.3.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2.3.2.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3.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3.1. 임차료
3.1.1. 차임의 지급 및 연체
3.1.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3.1.3. 보증금의 월세 전환
3.2. 당사자의 권리·의무
3.2.1. 임대인의 권리·의무
3.2.2. 임차인의 권리·의무
3.3.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3.3.1. 임차권 양도의 제한
3.3.2. 임대인의 지위 승계
3.3.3. 전대차
3.4. 임대차계약의 갱신
3.4.1. 합의 갱신
3.4.2. 묵시의 갱신
3.4.3. 계약갱신 요구
4. 임대차의 종료
4.1. 임대차의 종료
4.1.1.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4.2. 보증금의 회수
4.2.1.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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