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 1(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분야)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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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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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판결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한 감정의 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며, 확정판결인지 유무는 본 판례집의 성격상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판결 연월일의 최근 순서로 수록하였다. 다만, 감정을 수행한 사건의상？ 하급심은 같이 묶어 게재하였고, 서로 연관된 사건은 함께 제시하였다.
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판결문의 형식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 말고는 입수된 판결 원문 자료를 가능한 한 가감？수정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다. 다만, 입수된 원문 자료에서 개인정보 등과 같이 생략되거나 누락된 정보는 동일하게ooo 등으로 표시하였다.
활용의 편의를 위하여 각 판결문마다 수행된 감정사항을 간략히 제시하여 감정과 판결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집 맨 뒤에 판결 연월일 순으로 색인을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판결 연월일의 최근 순서로 수록하였다. 다만, 감정을 수행한 사건의상？ 하급심은 같이 묶어 게재하였고, 서로 연관된 사건은 함께 제시하였다.
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판결문의 형식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 말고는 입수된 판결 원문 자료를 가능한 한 가감？수정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다. 다만, 입수된 원문 자료에서 개인정보 등과 같이 생략되거나 누락된 정보는 동일하게ooo 등으로 표시하였다.
활용의 편의를 위하여 각 판결문마다 수행된 감정사항을 간략히 제시하여 감정과 판결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집 맨 뒤에 판결 연월일 순으로 색인을 덧붙였다.
인물정보
저자(글) 한국저적권위원회
한국저적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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