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필리핀 편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일반 개황1)
필리핀의 정식 명칭은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며 공화제를 정치체제로 택하고 있다.
마닐라가 수도이며, 현재 필리핀의 지방 행정구역은 주, 시, 군, 바랑가이
(barangay)로 구성. 각 행정지역에는 행정자치 장(長)과 부장(副長), 의원이 있으
며 바랑가이에는 바랑가이 장(長)과 위원회 위원이 있다.
1989년 ‘공화국법 제 6766호’에 의거, 지방자치를 위하여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와 코르디예라를 자치지역으로 선정함 1991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이 제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조세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을 양도받았다. 1565년부터 에스파니아에 정복당하여 지배를 받다가 1898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에스파니아-미국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1943년 일본이 점령하였으나1945년 미국의 탈환 후 독립, 현재 말레이시아 사바주(州)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스프라틀리 군도(SpratlyIslands)를 둘러싼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타이완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음 지리적으로 적도의 약간 북쪽에 위치,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7,107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 루손섬, 중부의 수천 개의 섬인 비사얀제도,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섬으로 구분됨 면적은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30만 400㎢에 달하며 필리핀해(海), 셀레베스해, 1) 주필한국대사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필리핀 개황？？ 2011.5 참조남중국해의 경계를 이루며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함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로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나뉘고 태풍·지진·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다. 필리핀의 인구는 약 9,400만명(2010년 추정)이며 말레이계가 주된 인종이고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이 다수 존재함 필리핀의 주요 종교는 카톨릭(80.9%), 이슬람교(5%), 기독교(4.5%) 등이다.

목차

Ⅰ. 개 관 7
1. 일반 개황 7
2. 경제 개황 8
가. 필리핀의 주요 경제 지표 8
나. 필리핀의 수출입 동향 9
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동향 12
3.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관계 15
4.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18
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 18
나. 한-ASEAN 자유무역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AKFTA) 19
다.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 협정(JPEPA) 21
라. 중-아세안 자유무역 협정(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22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3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1 23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25
가. 필리핀의 관세 구조 및 세관 통관 25
나. 품목별 이슈 26
Ⅲ. 필리핀의 통관 환경 28
1. 통관 행정 조직 28
가. 필리핀 관세국(Bureau of Customs) 28
나. 필리핀 통상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Philippines) 30
다.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32
2. 필리핀의 통관 환경 32
가. 관세 및 내국세 32
나. 수입인증제도 35
다. 수입규제제도 37
3. 필리핀의 수입 통관 절차 41
4. 필리핀의 수출 통관 절차 47
Ⅳ.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50
1. 수입신고 전 서류 준비 단계 51
2. 수입신고/심사 검사 56
3. 관세 납부 59
4.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61
참고문헌 65
부 록 66
부록 Ⅰ. 비즈니스 팁 66
부록 Ⅱ. 주요 유관 기관 정보 70
부록 Ⅲ. Executive Orders 73
부록 Ⅳ.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P) 82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