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폴란드편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일반 개황
정식 국가 명칭은 폴란드공화국(The Republic of Poland)이며 2011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약 3,832만명으로 수도는 바르샤바(Warszawa)로 인구 170만명이 거주하며 주요 도시로 인구 74만명의 우치(Ł？？d？？), 76만명의 크라우프(Krak？？w), 63만명의 브로츠와프(Wrocław),55만명의 포즈난(Pozna？？) 등이 있음 폴란드의 국토 면적은 312,685㎢？으로 남한의 1.4배이며,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국토 대부분이 북유럽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지형이 대체로 완만하며 러시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동·서유럽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발트해 연안인 폴란드 북쪽 국경을통해 스칸디나비아와 북해 항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폴란드의 공식 언어는 폴란드어이고 민족 구성으로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 약 90%의 국민이 가톨릭을 신봉함 가톨릭교를 제외하고 신교, 러시아 정교 등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은 폴란드인(97%)과 기타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3%)으로 구성됨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로서 임기 4년의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과 협의하여 총리를 지명하면 총리 지명자는 내각을 구성
한 후 대통령의 임명과 하원의 인준을 받음 총리는 하원에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다.
현재 주요 정당은 시민연단(PO), 법과 정의당(PiS), 팔리코트지지운동(RP) 등이다. 폴란드는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경제모델임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19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1
가. 폴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11
나. 폴란드의 수출입 동향 12
다.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 동향 14
3.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교역 관계 17
4. 폴란드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0
5. 폴란드의 AEO 제도 23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7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27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29
가. 비농산물 시장 접근성 30
나. 농산물 시장 접근성 31
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32
라. 서비스 장벽 (금융서비스) 33
마. 세관 행정 33
Ⅲ. 폴란드의 통관 환경 34
1. 통관행정 개요 34
가. 통관행정 조직 34
나. 각종 수입 허가제도 38
다. 수입 제한 제도 44
라.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46
마. 관세의 감면·면제·유예제도 54
2. 수출국의 수입준비 (FTA 수출통관 준비 절차) 56
가. 품목 번호 및 관세 혜택 확인 56
나. 원산지 증명 57
3. 수입통관 절차 60
가. 물품 도착 전 준비 60
나. 물품의 반입 및 검사 62
다. 세금 납부 후 화물 출고 63
라. 간이 절차(Simplified Procedure) 63
마. 수출 통관 절차 64
바. 관세 등의 환급 65
Ⅳ.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67
1. 수입 신고 전 준비 68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8
나. 애로 사례 69
다. 업무상 유의점 70
2. 수입 신고 및 세관 심사 72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2
나. 애로 사례 73
다. 업무상 유의점 74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74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4
나. 애로 사례 75
다. 업무상 유의점 76
4. 수출 및 환급 7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6
나. 애로 사례 77
다. 업무상 유의점 78
참고문헌 79
부 록 81
부록 Ⅰ. 비즈니스 팁 81
부록 Ⅱ. 주요 유관 기관 정보 84
부록 Ⅲ. EU Customs Code(EU 관세법) 87
부록 Ⅳ. SAD 서식 218
부록 Ⅴ. EURO 1 Movement Certificate 서식 219
부록 Ⅵ. IE599 메세지 형식(세관발행 수출가능 메시지) 220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