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제3권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제도는 한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세제도 변화하며, 거꾸로 세제의 변화는 경제중체의 형태변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리,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은 조세제도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기록과 평가를 위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세제사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약 15년 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녀 ‘한국의 조세정책50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단순히 이전의 것을 증보하는 수준을 넘어보다 발전된 형태의 세제사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전의 작업과는 몇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조세정책50년’과 다르게, 이번사업에서는 연구대상 기간을 확대하였다. ‘한국의 조세정책 50년’이 발간된지 약 15년이 지났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들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한국의 조세정책 50년’에 포함되자 않았던 일제 강점기와 그 이전의 시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전의 시대는 ‘ㄷ근대 이전’이라고 명명하고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제인 조/용/조의 발전과 그 외의 잡세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한국의 조세정책50년’이 재정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 비해, 이번 사업에서는 재정하자와 경제사학자의 협력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제의 발전사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에 경제사학자가 참여하여 보고서의 구성과 집필진의 선정 등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6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작성한 연대사 중 앞부분 절반을 경제사학자가 작성하고 현대적인 세제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뒷부분 절반을 재정학자가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서 평가과정을 통해 경제사학자와 재정학자가 상호 코멘트를 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였다.
셋째, 연대사 외에 주제별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세목별로 발전과정을 정리한‘한국의 조세정책50년’과 달리, 이번 사업에서는 한국 세제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전화점이 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 사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조합두동산세의 도입, 국세행정의 관점에서는 국세청의 설립 등이 그러한 사안에 포함된다.

목차

제편 연대별 세제사
Ⅰ. 서론 한국의세제고대국가부터2000년대까지 개관
Ⅱ. 근대이전 우리나라의 세제
Ⅲ. 식민지기1905~1945년의 세제
Ⅳ. 대한민국초기1945~1961년의 세제
Ⅴ. 경제 개발기 1960~1970년대의 세제
Ⅵ. 시장경제전환기1980~1990년대의 세제
Ⅶ. 경제위기이후2000년대의 세제

제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Ⅰ. 조세체계
1. 조세부담과조세구조의변천
2. 목적세제도의운용
Ⅱ. 소득세
1. 소득세제의 변천 및 주요이슈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3. 사업소득과 표양성화를 위한 노력
4. 근로장려 세제의 도입
1. 법인세제의 변천 및 주요이슈
2.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Ⅳ. 부가가치세
Ⅴ. 개별소비세？에너지세
3. 1？2차 에너지 세제개편
Ⅵ. 관세
1.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3. GATT · WTO 체제 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
Ⅶ. 지방세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이슈
2. 지방자치제도입과정에서국세의지방세이양및그
3.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개편
Ⅷ. 재산과세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투기억제목적의부동산세제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4.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에따른상속세제도의변천
Ⅸ. 조세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이슈
Ⅹ. 국세행정
1. 국세행정의 변천 및 주요이슈
2. 국세청의출범
3. 1999년 국세 행정조직의 개편
4. 전자세정과 국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5.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개선 노력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