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사절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자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사적
용도(자녀 통학, 배우자 자가용 등)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
2012년에 판매된 수입차(고급승용차, 스포츠카 포함) 중 약 40%가 법인명의로 등록
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사적 용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함1)
법인명의의 차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되어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2007년과 2013년에 있었다.
○ 2007년에는 민주당 이계안 의원이 3천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손금산입
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
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
용자동차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3년 3월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 필요경비산입 한도설정에 관한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련
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목차

Ⅰ. 서 론 7
Ⅱ. 법인차량의 현황과 비용처리 관련 세제 9
1. 법인차량의 제공 이유 9
2. 법인차량의 등록 현황 10
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현황 10
나. EU 회원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10
3. 우리나라의 법인차량 관련 세제 12
가. 개관 12
나.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 12
다. 운용리스한 법인차량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16
라. 구입한 법인차량 관련 비용 세무처리 18
Ⅲ.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세제 23
1. 미국 23
가. 개관 23
나.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 23
다. 법인차량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24
라.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 33
2. 영국 34
가. 개관 34
나.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 34
다. 법인차량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35
라.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 41
3. 일본 42
가. 개관 42
나.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 42
다. 법인차량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43
라.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 45
4. 독일 46
가. 개관 46
나.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 47
다. 법인차량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48
라.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 50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52
1. 국제비교 52
가. 법인차량의 업무관련 범위 52
나. 운용리스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53
다. 구입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54
라.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자의 세무처리 55
2. 시사점 57
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 현실화 57
나. 법인차량의 업무무관 사용분 산정방법 추가 60
다. 고가차량 관련 리스비용 손금제한규정 도입의 재고 필요성 62
라. 차량 업무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확화 63
마. 차량 손금산입 관련제도 변경 시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 여부 63
Ⅴ. 결 론 65
참고문헌 67

인물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상엽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태훈 공인회계사
홍성열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