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말레시아 편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일반 개황
말레이시아(Malaysia)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다. 영연방의 하나로, 반도의 11개 주는 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의 2개
주는동말레이시아라 불리고 기후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 모두 고온다습한
열대성기후로 면적은 33만 803㎢, 인구는 2,870만명(2012년 기준), 수도는 쿠알라
룸푸르(KualaLumpur)이다.
쿠알라룸푸르 인구는 165만명이며 유동인구 포함 시 약 450만명이며, 수방자야
에는 118만명, 클랑 100만명, 조호바루에는 87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종족 구성
은 말레이인 67.4％, 중국인 24.6％, 인도계 7.3％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민
족은 제각기 전통적 문화·종교·언어·사회관습 등을 고집하고, 공용어는 말레이어
이며 영어·중국어·타밀어도 씀. 국교는 이슬람교로 60%를 점유하나 종교의 자유
가 보장되어 불교 19%, 기독교 9%, 힌두교 6.3%의 비율이다. 입헌군주제의 의원
내각제이며,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3년의 상원(69석)과 임기 5년의 하원(219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당은 국민전선, 민주행동당, 이슬람당 등이 있다. 경제
적, 사회적으로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 시행하고 있고,
‘부미부트라’는 ‘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
서 말레이계를 우대하여 말레이계와 다른 민족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7
1. 일반 개황 7
2. 경제 개황 8
가.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 8
나.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동향 10
다.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11
3.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교역관계 13
4. 말레이시아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15
5. 말레이시아 기타 제도 18
가. 말레이시아·태국 공동개발지역(Joint Development Area) 18
나.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s, IPCs) 18
다. CGC제도(Customs Golden Client) 19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2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23
Ⅲ. 말레이시아의 통관환경 27
1. 통관 행정 개요 27
가. 통관 행정 조직 27
나. 각종 수입허가 제도 32
다. 수입 인증 제도 37
라. 수입 규제 제도 39
마. 수출입에 부과하는 국세 43
바. 관세면세 제도 45
사. 라벨링 45
2. 말레이시아의 통관 절차 45
가. 수입 통관 절차 45
나. 수출 통관 절차 50
다. 보세제도 53
Ⅳ.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58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59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61
3. 관세 납부 66
4. 수출 및 환급 단계 67
참고문헌 70
부 록 72
부록 Ⅰ. 비즈니스 팁 72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76
부록 Ⅲ. 말레이시아 관세율, 판매세(sales tax)확인방법 79
부록 Ⅳ. 말레이시아 관세법 85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