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례,의견제시 사례 등 조례규정 가능 사무판단기준 연구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가장 궁금해 하고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사무가 조례제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자치입법실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교과서에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관련논문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어서 자치입법실무에 바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조례와 법률간의 관계, 즉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 사항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두 가지 잣대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판례나 사례 또한 적지 않지만, 이를 자치입법실무의 차원에서 분석？!정리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자료를자치입법실무 차원에서 다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마침 법제처에서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자치법규 판례집’,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집’, ‘법령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등 적지 않은 자료를 축적하였는바, 조례관련 판례 및 학설과 법제처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치입법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서 설 .1
제1장 조례제정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조례제정권 .3
2. 조례제정권의 한계 .3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4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다.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8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
마.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 .10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관계 .10
제2장 조약의 규율을 받는 사무 .12
제3장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1.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무와 규율하는 사무 .13
가. 기존 법률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무 .13
나. 기존 법률이 규율하는 자치사무 .16
2. 법령에서 관장기관을 정하고 있는 사무 .21
3. 법령에 국가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 .22
가. 법령에 국가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 .22
나. 기관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24
다. 위임조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5
라.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26
4.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 .27
가. 자치사무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27
나.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경우 .28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9
가. 사무처리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9
나. 동일한 성질의 사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1
다. 예외적으로 국가사무로 보는 경우 .33
6. 사무처리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35
가. 사무의 구분기준 .35
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자치사무로 인정한 사례 .35
다. 사무의 내용을 근거로 자치사무로 인정한 사례 .36
라. 기관위임사무로 본 사례 .38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m학예에 관한 사무 .42
제5장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사무 .44
1. 지방의회의 사무 .44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사무 .44
가. 과도한 견제장치 .44
나. 조직편성권의 침해 .48
다. 인사권이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경우의 인사권의 침해 .50
라. 인사권이 상위법령에서 주어진 경우의 인사권의 침해 .52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사무 .53
4.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사무 .54
제6장 맺음말 .57
별 표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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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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