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4년 10월 14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1.97MB)
- ECN 0102-2018-300-0023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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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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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가업승계시 높은 상속 증여세 부담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특례제도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KDI, %): (’11~’20) 3.8 (’21~’30) 2.9 (’31~’40) 1.9 이에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난도 있어 현행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Ⅱ. 가업승계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1.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찬반론
가. 찬성론
나. 반대론
2. 현행 가업승계 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개관
나. 가업상속공제 평가 및 개선방안
3. 사전증여 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가. 현행제도
나. 평가 및 개선방안
Ⅲ. 중장기 상속 증여세제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2. 주요국의 상속 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3. 중장기 상속 증여세 개편 방향
가. 상속 증여세율
나. 공제제도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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