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이후 35년
이 경과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 현재
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로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내국세
약 159조원 중 32.5%인 약 52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
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
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
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
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
며,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 및 미정리 비중은 5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인한 거래징수의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
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 현
금영수증 등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2005년 상반기까지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한다.
최근 유통거래질서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2010년 71명의 무자료 거
래로 인한 탈세를 적발하여 1,199억원을 추징한다.
부가가치세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중심
의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다.
따라서 IT기술의 발전,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된 환
경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선행·기간
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방향은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
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치우쳐져 부가가치세 과세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 거래(B2C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 거래)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이행 능력과 납
세자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
입현황 및 2007년 6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시 합리적인 방안과 기대효과
를 제시하고 한다.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추정치“와 "VAT
Gap 비율”이 높게 나타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부가
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1 주 제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1
【2 주 제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57
Ⅰ. 서론 9
Ⅱ.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11
1. 간접세 11
2. 전단계세액공제법 및 다단계거래세 13
3. 비거주자 등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13
Ⅲ.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14
1. 체납비율 과다 14
2. 체납정리실적 미흡 15
3.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20
Ⅳ. VAT Gap 22
1. 개념 및 측정방법 22
가. 개념 22
나. 측정방법22
2. EU 25개국의 VAT Gap 25
3. 우리나라의 VAT Gap 26
Ⅴ. 해외 운영사례 28
1. EU 회원국의 VAT Reverse Charge 추진동향 28
2. EU 회원국의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규모 30
3. EU 회원국의 도입현황31
가. 도입국가 31
나. 적용대상 품목 32

4. 영국 사례 33
가. 도입배경 33
나. 적용요건 35
다. 적용방법 36
Ⅵ. 국내 운영사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39
1. 도입배경 39
2. 주요내용 39
가. 적용대상 39
나. 적용방법 40
Ⅶ.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방안 42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42
2.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 거래) 45
Ⅷ. 기대효과 48
1. 세수증대 효과 49
2. 징세비용 절감 51
3. 부당환급 방지 53
참고문헌 54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