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CTC)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중 2번째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전략을 제시함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도입하기로 한다.
한국의 가족지원(Family Benefits)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치인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수당,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현금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자녀양육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동부양의 필요경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면세점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지원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개인이나 가구에 환급을 허용하여 현금지원을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가 확대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 자녀양육지원제도 3
1.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지출 현황· 3
2.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제도5
가. 세제지원제도 5
나. 세제지원 이외의 각종 복지제도·6
Ⅲ. 우리나라 아동빈곤 현황 8
1. 우리나라 빈곤 현황 및 국제비교8
가. 우리나라 빈곤 추이8
나. 국제비교9
2. 우리나라 아동빈곤 현황11
가. 분석자료 및 주요 변수 11
나. 분석결과·11
3. 요약 25
Ⅳ. 주요국의 CTC와 EITC의 운영사례 27
1. 미국 27
가. Child Tax Credit(CTC) 27
나.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29
2. 영국 31
가. Child Tax Credit(CTC) 31
나. Working Tax Credit(WTC) 34
3. 호주 35
가. Family Tax Benefit(FTB) 35
나. Working Credit 38
4. 캐나다 39
가.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39
나.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 42
5. 뉴질랜드 45
가. Family Tax Credit(FTC) 45
나. In-work Tax Credit(IWTC) 46
다. Minimum Family Tax Credit(MFTC) 48
라. Parental Tax Credit(PTC) 48
6. 국제비교 49
가. 도입시기 49
나. 조세지출규모 49
다. 모형 및 기준소득50
라. 자녀요소52
마. CTC와 EITC의 중복 적용 여부 52
바. CTC 및 EITC의 신고·수급·조정시기 52
Ⅴ. 우리나라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57
1.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57
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57
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58
2. 해외 주요국과의 지원수준 비교 59
Ⅵ.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61
1. 정책적 함의 61
2. 기대효과 62
가. 빈곤 감소효과 62
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66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