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법은 여러 법 분야 가운데서 국민생활과 빈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영역이다. 그런데도 국민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조세법은 그 수범자인 납세의무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기 쉬운 조세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국민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이 당면한 과제는 아니며, 외국에서도 알기 쉬운 조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조세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조세법은 실체적 내용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조세법의 형식 및 체계의 잘못이나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조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과 조세법의 형식·체계 또는 표현 등을 쉽게 고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법의 형식·체계 또는 표현 등을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 방안에
그 초점을 맞추어 조세법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 작업의 기초 지침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목적 17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20
제2장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필요성과 개편사례 22
Ⅰ.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필요성 22
1. 조세법이 어려운 이유 22
가. 조세법의 내용상의 어려움 23
나. 조세법의 체계상·형식상의 어려움 28
2.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필요성 35
가. 자발적인 납세순응도의 제고 36
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장 38
다. 납세순응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의 절약 39
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의 확보 40
Ⅱ. 우리나라의 조세법 개편 노력 41
1. 기획재정부에 의한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노력 41
가. 조세법령정비 5개년계획에 의한 법령정비작업 41
나. 알기 쉬운 세법으로의 개편작업 43
다. 조세법체계의 개편작업의 평가 50
2. 법제처에 의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2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요 52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평가 53
제3장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세법 개편사례 55
Ⅰ. 영 국 55
1. 추진배경과 목적 55
가. 추진배경 55
나. 목적 55
2. 기구의 구성 57
가. 프로젝트팀 57
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59
다.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59
3. 조세법 개편을 위한 지침의 내용 61
가. Tax Law Rewrite: The Way Forward 61
나. Tax Law Rewrite: Examples of rewritten legislation 74
4. 조세법 개편의 실적과 주요 내용 89
가. 세법 다시 쓰기 작업의 실적 89
나. 세법 다시 쓰기 작업의 진행경과 95
다. 다시 쓴 법률의 예시－2007년 소득세법 103
Ⅱ. 오스트레일리아 113
1. 추진배경과 목적 113
가. 배경 113
나. 목적 115
2. 기구의 구성 115
3. 조세법 개편을 위한 지침의 내용 116
가. 새로운 입법 구조 117
나. 새로운 조문번호 체계의 도입(A new numbering system) 123
다. Guide와 Signposts 등의 도입 130
라. 쉬운 용어의 사용과 법조항의 축소 135
4. 조세법 개편의 실적과 주요 내용 136
가. 1994년 세법개혁(입증조항)법안(Tax Law Improvement
(Substantiation) Bill) 136
나. 1996년 소득과세법안(Income Tax Assessment Bill 1996) 137
다. 1997년 세법개혁법안(The Tax Law Improvement Bill 1997) 138
라. 1998년 세법개혁법안(The Tax Law Improvement Bill 1998) 139
마. 1997년 소득과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140
Ⅲ. 시사점 140
1. 전담기구의 구성 140
2. 법령 구조의 변화 142
3. 개관규정의 활용 142
4. 정의규정의 활용 143
5. 산식, 흐름도, 도표 등의 활용 144
6. 참조조항의 활용 145
7. 조항의 번호체계 145
8. 쉬운 용어와 문장 길이의 축소 146
제4장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방안 148
Ⅰ.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148
1. 조세개혁 또는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148
2. 조세법 개편의 추진범위와 시행방법 150
가. 단계적 접근방안 또는 일괄적 접근방안
－단계적 접근방안 150
나. 알기 쉬운 세법 개편작업의 시행방법
－연차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편 151
3. 알기 쉬운 법령의 판단 기준과 법령의 수준－조세전문가 152
4. 조세법령 통폐합의 방향과 범위 155
가.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의 통합 155
나. 내국세에 관한 법률의 통합 158
5. 간결성 또는 상세성－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세법 162
Ⅱ.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방안의 연구기구의 구성 165
1. 운영위원회 166
가. 임무 166
나. 구성 166
2. 실무팀 167
가. 임무 167
나. 구성 167
Ⅲ.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지침 168
1. 조세법 구조 및 편제의 개편 지침 168
가. 조세법 구조 및 편제의 개편 기준 168
나. 조문 번호체계의 개선 177
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의 법률 조문과의 연결 180
라. 정의규정의 정비 184
마.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및 과다위임의 지양 186
2.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 지침 195
가.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196
나.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202
다. 중복적인 예외규정의 지양과 준용규정의 정비 212
라. 법령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의 도입 224
마. 세법상 서식의 간소화와 정비 233
제5장 요약 및 결론 235
참고문헌 238
부록 : 미국 Treasury Regulation에서의
사례규정(Examples)의 예 246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