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 재해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20세기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으로 분리된 냉전시대로 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9.11 테러 사건,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 등 수많은 인위적 재난과 지진, 지진해일, 태풍, 홍수, 고온현상의 지속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재난？재해의 시대라고 할 것이다.전쟁의 위협에서 막 벗어난 우리 인류는 인위 재해와 자연 재해에 또 다시 노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안보중심의 국가 위기관리는 재난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게 되었으며 재난대비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 2010년 이후의 세계적 자연재해 현상을 살펴봐도 인류가 기존에 겪어보았던 자연재해와는 그 차원이 다른 재해들이 수 없이 있었다. 2010년 1월 아이티 강진과4월 중국 칭하이성 강진을 비롯해 간쑤성 산사태, 윈난성 가뭄, 러시아의 여름 폭염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010년 1월 아이티 강진으로 무려 22만 2,5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2010년 러시아의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5만 5,736명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2010년 4월 칭하이성 강진을 비롯해 간쑤성 산사태, 윈난성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4억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90조 4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11년 3월 동일본 지역에서 원전사고를 동반한 강진(강도 9.0)과 쓰나미, 2011년7월에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대홍수, 12월에는 필리핀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원전파괴로 28,68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태국은 2011년 7월 말부터 시작된 대홍수로 381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은 5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가 마비사태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는 극심하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태풍의 위력의 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재난환경의 변화는 국내의 경우에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2011년 7월의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에서처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해 생활권 주변 급경사지의 산사태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이 2010년과 2011년 연속하여 침수되는 등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재난의 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 밀집지역의 증가로 도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하는 집중호우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피해규모도 2000년대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재난환경의 변화에는 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변화, ②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붕괴 등의 인적 재난이 결합되는 등의 복합 재난의 발생, ③ 재난의 피해가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세계화, ④ 도시화, 산업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위험과 앞으로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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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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