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아르헨티나)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일반 개황
정식 국명은 아르헨티나공화국으로(Republica Argentina) 남미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이다.
국명은 Argent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은(Silver)을 뜻함 아르헨티나는 1개 연방수도와 23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이며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동시에 주요 항구도시로 아르헨티나 무역량의 75%가 이곳에서 처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천 88만명이며, 대부분 유럽계 백인이고, 아르헨티나에는 약 95%의 백인, 4.5%의 메스티소, 0.3%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백인은 이탈리아계 및 스페인계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들은 유럽에서 온 식민시대 정착민과 19~20세기 이주민들의 후손이다.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적은 2,791,810㎢1)로 한반도의 약 12.6배에 달하며, 서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으로는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하고 있다.
남극지역 및 사우스조지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으로 영국, 프랑스 등 1) 남극대륙(964,847㎢) 및 남부도서(4,617㎢) 제외 10타 국가들과 영토 분쟁 중에 있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는 길이 약 4,700㎞의 라플라타(La Plata) 강이 흐르는데 강폭이 약 220㎞로 남미에서 가장 넓은 강임
4계절이 있고,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하고 있다.
종교는 전체 국민의 약 92%가 가톨릭교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와 유대교 및 기타 토속 종교로 아르헨티나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가톨릭신자가 아니면 선출되지 못하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2
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12
나.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동향 15
다.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동향 18
3.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교역 관계 22
4.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5
가.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 25
나. 우리나라와 FTA 추진 동향 27
5. 아르헨티나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29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3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3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34
나. 수입 규제 35
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35
라. 지식재산권 36
마. 투자 장벽 37
Ⅲ. 아르헨티나의 통관환경 39
1. 통관행정 개요 39
가. 통관행정 조직 39
나. 주요 통관제도 42
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51
라. 관세 환급 및 관세법 위반 시 제재 59
마.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자유무역지대 60
바. 주요 인증 제도 61
2. 아르헨티나의 통관 절차 67
가. 수입통관 절차 67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71
1. 사전수입신고 72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2
나. 업무상 유의점 73
2. 세관 심사 7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6
나. 업무상 유의점 76
3. 세금 납부 7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7
나. 업무상 유의점 79
4. 물품 반출 및 환급 80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0
나. 업무상 유의점 80
참고문헌 82
부 록 84
부록 Ⅰ. 비즈니스 팁 84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87
부록 Ⅲ. 아르헨티나 관세법(Codigo Aduanero de Argentina) 90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