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콜롬비아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일반 개황
국가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으로, 남미 서북부에 위치하여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해 있으며, 수도는 보고타(Bogota)이다.
콜롬비아의 행정 구역은 1개 수도(Capital)와 32개의 주(Departamento)로 구성되어있다. 수도인 보고타는 산따 마르따(Santa Marta)시(市)가 건설된 이후 13년 뒤인 1538년에 세워졌으며, 1717년에 수도로 지정되어 있다.
보고타시는 현재 세계 30여 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울시와도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500만명으로,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약 58%의 메스티소 원주민계 민족과 20%의 백인, 14%의 뮬라토 원주민, 4%의 흑인, 그 외 4%의 소수 인종이 거주하고,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은 1,141,748㎢로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 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서쪽으로는 파나마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적도 북단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가 상이하다.
1) 인구 수는 2012년 7월 기준, CIA The World Factbook10 종교는 전체 국민의 약 95%가 가톨릭교이며 나머지 5%는 기독교, 토착교 등으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주요 정당은 우(U)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으로181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이 정치를 지배해 왔으나 1991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다. 콜롬비아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원주민 언어도 존재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이며, 그밖에 유통, 숙박, 요식업 등 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콜롬비아 페소(COP)로, 1달러당 약 1798페소이다. 2012년 기준 화폐 평가 절상률은 6.86%로 신흥경제국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되고, 콜롬비아는 개방과 성장이라는 국가 목표에 따라 2003년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2
가.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12
나. 콜롬비아의 수출입 동향 14
다.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17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22
4.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5
가.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25
나. 우리나라와 FTA 주요 내용 26
5. 콜롬비아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29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2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32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4
가. 수입정책(Import policies) 35
나. 비관세 장벽 36
다. 정부조달 37
라. 지식재산권 37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39
1. 통관행정 개요 39
가. 통관행정 조직 39
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43
다. 수입규제제도 51
라. 표준 및 인증 51
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55
바. 라벨링 규정 57
사. 항만 58
2. 콜롬비아의 통관 절차 59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2
1. 수입신고 전 준비 63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3
나. 업무상 유의점 64
2. 수입신고 65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5
나. 업무상 유의점 66
3. 관세 납부 6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7
나. 업무상 유의점 68
4. 물품검사 68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8
나. 업무상 유의점 68
참고문헌 70
부 록 72
부록 Ⅰ. 비즈니스 팁 72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74
부록 Ⅲ. 콜롬비아 관세법 77
부록 Ⅳ. 콜롬비아 조세제도 103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