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편)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은 아시아 대륙 동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하며, 국토 면적은 약 960만km²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4개 국가와 육지 접경하며, 6개국과 해상 인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되며, 북경(Beijing)에 수도를 두고 있다.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중국은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19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정부 형태는 실질적 공산당 일당통치이고 단원제의 의회 형태를 지님 주요 국가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이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대륙-대만 간 국가통일을 실현(1국 2체제 방식)하며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건설 등을 모토로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 질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971년 10월 UN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함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륙 인구 수는 약 13.4억명임(2010년 11월 기준,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한 중국은 한족(漢族, 전 인구의 약 93%)과 55개 소수민족 등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며 표준어는 중국어(普通話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 언어 존재)다.

목차

Ⅰ. 개 관 13
1. 일반개황 13
2. 경제개황 14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4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17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 19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관계 21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4
5. 한·중 FTA 29
Ⅱ.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3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3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3
Ⅲ. 중국의 관세제도 37
1. 관세제도 일반 37
가. 법률체계 37
나. 관세율 39
다. 2013년도 관세실시방안 43
2. 관세평가제도 44
가. 과세가격 평가방법 44
나. 관세 비용 계산 48
3. 품목분류제도 49
4. 사전가격심사제도 52
5. 관세 환급 및 감면 52
가. 관세 환급제도 52
나. 관세 감면제도 53
다. 관세 감면 절차 55
6. 수출입 담보제도 57
7.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 61
가. 증치세와 수출품 증치세 환급 61
나.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관리 64
8. 행정처벌과 납세 분쟁 66
가. 해관 행정처벌 종류 및 절차 66
나. 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68
다. 해관 납세분쟁-행정재심의와 행정소송 74
Ⅳ. 중국의 통관제도 79
1. 관세 행정조직 및 관리업무 79
가. 해관 행정조직 79
나. 해관 관리업무 85
2. 통관 절차 및 단계별 특징 86
가. 전기단계 준비사항 87
나. 수출입 통관단계 88
다. 후속단계 조치사항 89
3. 통관 서류 및 기타 요건 91
가. 통관 서류 91
나. 통관 관련 기타 요건 93
4. 보세화물과 보세 심사제도 96
가. 보세화물의 특징 96
나.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97
다. 보세 심사제도 98
5. 가공무역제도 99
가. 가공무역제도 개관 99
나. 가공무역기업의 심사 및 비준 102
다. 가공무역 상품 분류관리 104
라. 가공무역기업 분류관리 및 은행보증금 제도 107
마. 수출가공구와 보세구 111
6. AEO제도와 기업분류 관리제도 116
가.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 116
나. 기업분류 기준 및 기준별 통관 조치사항 118
다. AEO 상호인정협정(MRA) 124
라. 한·중 AEO MRA 125
7. 원산지제도 126
8. 통관검역제도 128
가. 검역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128
나. 검역 방법 및 절차 130
9. 라벨링제도 135
10. 전자통관시스템 137
Ⅴ. 중국의 비관세장벽 141
1. 수출입규제 143
가. 수출입 금지 및 제한 143
나. 쿼터관리제도 147
다. 허가증 관리제도 156
라.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164
마.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166
2.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72
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172
나. 자발적 인증제도 175
다.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177
라. China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181
3.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82
가. 중국의 SPS 정책 182
나. 식품관련 규제 184
다. 의약품 관련 규제 185
4. 통관 관련 규제 186
가.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 186
나.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187
다. 환급규정 수시 변경 187
라. 이중 세관검사 188
마.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189
바. 보세운송 불허 191
5.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92
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92
나.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치 194
Ⅵ.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199
1. 수입신고 20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01
나. 애로 사례 204
다. 업무상 유의점 205
2. 화물검사 20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06
나. 업무상 유의점 210
3. 관세징수 21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11
나. 애로 사례 223
다. 업무상 유의점 225
4. 통관 및 반출입 22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29
나. 업무상 유의점 231
참고문헌 233
부 록 235
부록 Ⅰ. 중국의 2011년 WTO 관세율표 235
부록 Ⅱ. 비즈니스 팁 237
부록 Ⅲ. 주요 유관기관 정보 245
부록 Ⅳ.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49
부록 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263
부록 Ⅵ.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286
부록 Ⅶ.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조례 302
부록 Ⅷ.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316
부록 Ⅸ. 2013년도 관세실시 방안 323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