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편)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Ⅰ. 서 론
1. 일반 개황
정식 국가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며 국제 행사에서는 ‘Chinese Taipei’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총인구는 약 2,300만명이며 민족은 민남인(74%), 외성인(12%), 객가인(12%) 그리고 원주민(2%)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는 타이베이(Taipei)로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도시로 인구 390만 명의 신베이(New Taibei), 277만명의 가오슝 (Kaosiung). 265만명의 타이중(Taichung)그리고 187만명의 타이난(Tainan) 등이 있다.
대만의 국토 면적은 36,190㎢으로 남한의 3분의 1배이며, 동남아에 위치해 있어 아열대의 동북 몬순 기후권에 속하고 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작비율은 24%정도다. 행정구역은 2개의 직할시 및 22개의 현 및 시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구역은 크게 대만성과 복건성 그리고 직할시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3시, 14현, 5개 직할시로 편성되었다.
대만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민남어, 객가어 및 원주민어 또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로는 불교(35%)를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다.
불교를 제외하고 도교(33%), 기독교(2.6%), 천주교(1.3%), 회교(0.2%) 등을 신봉하고 있다.
대만은 입헌민주공화국으로 5권 분립(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분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23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51개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되어있다.
1911년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건립하였으나 공산당과 내전이 발발하여 1949년 국민당은 대만으로 넘어와 중화민국을 계승하고 있다.
2008년 대만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국과 우호적 관계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반기마다 양안1)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10년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어 양안의 자유무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제8차 양안회담에서 해협양안투자보장 및 촉진협의를 체결하여 투자자들의 권익보장을 제도화 되고, 1948년 한국과 수교하였으나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되었다.
1993년 7월에 한국과 대만은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측의 항공 정기노선은 2005년에 재개되었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교역국으로서 1991년에는 한국의 12대 무역교역국이었으나 2011년에는 한국의 6대 무역교역국이 될 정도로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1%, 공업은 28.9%, 농업은 1.8%로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1
가.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11
나. 대만의 수출입 동향 12
다. 대만의 외국인 투자 동향 15
3.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역 관계 18
4. 대만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1
5. 대만의 AEO 제도 25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8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28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1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32
나. 수입 제한(Import controls) 32
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33
라. 기타 33
Ⅲ. 대만의 통관환경 34
1. 통관행정 개요 34
가. 통관행정 조직 34
나. 각종 수입 허가제도 36
다. 수입제한제도 41
라. 중국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규제 45
마. 관세율체계 46
바. 내국세제도 51
사. 관세의 감면·면제·유예제도 55
2. 수입통관 절차 59
3. 수출통관 절차 63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5
1. 수입신고 전 준비 6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6
나. 업무상 유의점 66
2.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6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9
나. 업무상 유의점 71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7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1
나. 업무상 유의점 72
4. 수출 및 환급 74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4
나. 업무상 유의점 75
참고문헌 77
부 록 78
부록 Ⅰ. 비즈니스 팁 78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81
부록 Ⅲ. 대만 관세법 84
부록 Ⅳ. 관세 환급신고서 양식 114
부록 Ⅴ. 수입신고서 양식 115

작가정보

저자(글)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