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09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통일의 의미
우리는 오랜 시기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채 살아왔다. 일제강점
으로부터의 해방이 단일 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6·25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 같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은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
력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사용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와 이로 인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우리 민족의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는 새
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이며, 이것은통일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극복을 의미
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하나로통합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과거로의 회
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라고할 수 있다.

통일의 의미를 보다 다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국토의 통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물
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
활 권을 이루면서 살아왔기에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
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한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한다.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체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단일 헌법, 단일 정부, 단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에 단일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분단 극복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통일의 최종 상태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분단과 함께 자유민주
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뉘어졌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
었다. 국가 간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민족경제의 통합이 시급하다.

넷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
되어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남북 주민들의 내면적인 의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을 하나로 동화시키는 내적 통
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두 개의 남북한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 소속감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 즉 통일은 분단된 국토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남북 주민사이에
내면화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와 민족과 생활이 모두 진정한 하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목차
I. 2013통일문제 이해
II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제1절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23
1. 국제질서의 변화 : 탈냉전과 21세기 신 국제질서 23
2.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26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31
1. 미국 31
2. 일본 36
3. 중국 40
4. 러시아 45
제3절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50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 15
1. 통일의 기본구상 15
2. 통일의 미래상 17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대한민국의 건국 57
1. 남북의 분단 57
2. 대한민국의 건국 60
제2절 대한민국의 발전 63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63
2. 경제발전과 민주 화 66
제3절 민족공동체 건설 70
1. 민족정체성 확립 70
2. 민족공동체 건설 73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족공동체 건설
III.통일정책과 통일방안
제1절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 79
1. 통일정책 기조 79
2.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80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7
제2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1
1. 추진 배경 91
2. 추진 방향 93
3. 추진 과제 97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101
1. 북한의 대남전략 102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105
3. 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110
IV.남북관계의 전개
제1절 남북관계의 이중성 117
1. 남북관계의 형성 117
2. 남북관계의 성격 118
3.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 119
제2절 갈등의 남북관계 122
1. 6·25전쟁 122
2. 북한의 도발 126
제3절 협력의 남북관계 137
1. 남북 간의 대화 137
2.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146
제4절 남북관계의 발전방향 172
1. 탈냉전 시대의 남북관계 173
2.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174
V.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
제1절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교훈 181
1. 분단국 통일사례 181
2. 분단국 통일의 교훈 188
제2절 통일의 편익과 미래비전 191
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91
2.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195
제3절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202
VI.통일문제 이해2013
표 2-1 세계 주요 국가별 국방비 비교 41
표 3-1 대한민국 건국 과정 62
표 4-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 93
표 4-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향과 과제 100
표 4-3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 112
표 4-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113
표 5-1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125
표 5-2 민간인 인명 피해 125
표 5-3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36
표 5-4 남북기본합의서 구성 및 이행 체계 142
표 5-5 남북교역액 현황 149
표 5-6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164
표 6-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95
표 6-2 2050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199

작가정보

저자(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