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
유페이퍼
2013년 05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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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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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간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분리하여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제정목적
(2)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적용대상
(2)적용범위
3. 대항력
(1)대항요건
(2)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임대차계약기간
(2)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임대료 인상
(2)임대료 인하
(3)보증금의 차임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2)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부 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머리말
1. 법의 제정
(1)제정목적
(2)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적용대상
(2)적용범위
3. 대항력
(1)대항요건
(2)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임대차계약기간
(2)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임대료 인상
(2)임대료 인하
(3)보증금의 차임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2)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부 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인물정보
저자(글) 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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