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지병문 , 김용철 , 천성권 , 지충남 , 유경화 지음

피앤씨미디어 2017년 07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은 특정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정치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1945년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의 한국정치를 통사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주관적 입장을 사상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을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해방과 좌우정치세력

제2장 미ㆍ소의 한반도구상과 좌절

제3장 대한민국의 수립과 한국전쟁

제4장 자유당과 반민주주의적 정치과정

제5장 4월항쟁과 장면 정권

제6장 5ㆍ16 군사쿠데타와 군사정부

제7장 제3공화국과 경제개발

제8장 유신체제: 등장ㆍ전개ㆍ붕괴

제9장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제10장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

제11장 노태우 정부: 5공청산과 보수대연합

제12장 문민정부: 개혁정책과 외환위기

제13장 국민의 정부: 경제위기극복과 대북포용정책

제14장 참여정부: 개혁 그리고 좌절

출판사 서평

한국의 현대사는 질곡의 연속이었다. 해방을 자력으로 성취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패망이 가져단 준 것은 독립이 아니라 외세에의 종속과 분단이었다. 분단은 남과 북에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를 등장시켰고, 양자의 대립은 곧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된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억압과 탄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와 노동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마저 말살했다. 그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과학 연구가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학은 크게 위축되고 연구 대상을 스스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정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통사적으로 기술한 연구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이것이 우리가 1997년에 현대 한국정치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지형을 뿌리째 흔들었다.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좌우의 대결은 ‘민족적 치욕’이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 구조에 정치지도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한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찬탁이나 반탁이 모두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닌 논리였으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차분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치 전선은 친일과 항일 내지 매국과 애국에서 찬탁과 반탁으로 재편되었고, 그 결과 한민족은 민족분단이라는 슬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신탁통치 관련 논쟁은 정치지도자들의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족보다 이념을 앞세운 결과였다.

이승만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야합하는 반역사성을 드러냈다. 이승만 정권의 반역사적?반민족적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을 실망시키고 해방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남북의 갈등은 한국전쟁을 야기하였고, 한국전쟁은 민족분단을 공고화하였으며, 남북의 두 정권이 모두 독재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남한을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 깊숙이 편입시켜 강력한 반공독재체제를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전쟁은 북한을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1인 지배의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북한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심화되어 갔다.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촉진시켰다. 이승만은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3선의 길을 열었지만 반대 세력의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은 갈수록 쇠락해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불법과 폭력에 의존하였다. 헌법 유린과 독재, 여운형?김구?조봉암 등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가해졌던 테러, 그리고 반민특위의 해체 공작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서는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정당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4월 항쟁은 이승만 정부의 일상화된 비도덕성 및 한국 사회의 내재된 모순으로 인한 체제 정당성 위기의 최종적 결과였다. 4월 항쟁은 실질적이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단기적으로 민중부문의 제한적인 활성화와 정치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4월 항쟁을 계기로 집권한 장면 정부는 4월 항쟁의 정신 및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민간사회의 폭발적 정치참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구의 분출에 따른 체제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장면 정부의 이념적 한계, 분열,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결과 장면 정부의 비능률과 리더십 빈곤은 최종적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을 불러왔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선거에서의 승리로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박정희가 196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손쉽게 재선에 성공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평가가 지금까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967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전례 없는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졌으며, 그로 인한 야당의 반발로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가 개원했다. 3선 개헌에 필

작가정보

저자(글) 지병문

저자 : 지병문
저자 지병문은
State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정치학 박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전남대학교 총장

저자 : 김용철
저자 김용철은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천성권
저자 천성권은
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 박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저자 : 지충남
저자 지충남은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전임연구위원

저자 : 유경화
저자 유경화는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저자(글) 김용철

저자(글) 천성권

저자(글) 지충남

저자(글) 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