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공공기관

정대진 지음

북랩 2013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슈퍼 갑 공공기관』은 예기치 않은 은행 창구사고를 계기로 3년간에 걸쳐 11개 공공기관과 접촉했던 금융 분쟁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모든 내용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수기 형태로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저자는 무단 인출된 예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3년 동안 은행,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과 접촉했으나 이들은 모두 억지논리로 '갑'인 은행의 편을 들어 주었다며 '슈퍼 갑' 노릇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목차

일러두기 / 4
머리말 / 5
프롤로그 / 11

1장_____ 은행 / 39
2장_____ 금융감독원 / 85
3장_____ 감사원 / 129
4장_____ 경찰 / 187
5장_____ 검찰 / 225
6장_____ 대통령실 / 265
7장_____ 금융위원회 / 289
8장_____ 행정심판 / 309

에필로그_____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제언 / 357
마치면서 / 395

책 속으로

프롤로그
저자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가 동업을 제의해와 저자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저자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다. 동업예정자인 채무자는 저자 몰래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등록을 신청한다. 은행은 저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자 통장에 텔레뱅킹을 등록하고 비밀번호카드를 동업예정자에게 만들어준다. 이 일 직후 저자와 동업예정자는 학원의 지분 문제로 다투고 동업은 깨진다. 동업예정자는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저자 몰래 저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다

1장 은행
이 사실을 안 저자는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으로 인출된 돈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저자와 은행 여직원은 합의를 하지만 합의금이 당초 이야기한 금액보다 적고 은행 여직원이 지점장 승인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을 알고 나서 저자는 합의를 취소한다. 은행도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취소에 동의한다. 합의 취소 후 저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은행은 잘못이 없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한다.

2장 금융감독원
저자는 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게 보고서를 요구하고 은행은 많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이 보고서에 있는 허위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은행은 원상복구해 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항의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만 주장한다.

3장 감사원
저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하였다며 감사원에 1차 민원을 낸다. 감사원은 이 민원을 금융감독원 그 담당자에게 그대로 보내고 그 담당자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한다. 저자가 이에 항의하는 2차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자 감사원은 저자 민원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담당부서에 보내고 옴부즈만 담당부서는 자신들은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며 엉뚱한 핑계만 댄다. 저자가 감사원에 항의하며 3차 민원을 내자 감사원은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감찰부서에 저자 민원을 보내고 감찰부서는 그 담당자가 돈을 받은 비리는 없다고 답변한다. 저자가 감사원에 다시 허위사실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4차 민원을 내자 감사원은 ‘이미 3번 민원을 처리했으니 더 이상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저자 민원을 종결한다.

4장 경찰
저자는 은행 담당자와 동업예정자를 사문서위조, 텔레뱅킹카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후 은행 간부가 사법경찰관을 만난다. 사법경찰관은 동업예정자에게 “젊은 여직원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건 해결에 협력해 줄 것을 유도한다. 동업예정자는 경찰조사 때 텔레뱅킹을 만들 당시 저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그대로 조서에 기입한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5장 검찰
검사는 엉뚱하게도 저자를 불러 “차명계좌를 만들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위협한다. 이후 검사는 은행 직원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 이유로서 인용한 판례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로서, 저자 사건의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였다. 저자는 이러한 부당함을 들어 고등검찰에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은 검사의 잘못이 없다며 구체적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다.

6장 대통령실
저자는 감사원의 종결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보낸다. 대통령실은 이를 청와대 신문고 담당자에게 보내고 신문고 담당자는 감사원이 3번이나 민원을 처리했으니 많이 한 것 아니냐며 저자를 회유한다. 나중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를 하니 그는 ‘대통령실에는 공무원의 잘못을 조사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발뺌한다.

7장 금융위원회
저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이제까지 여러 번 민원을 처리했으니 그만하면 된 것

출판사 서평

남양유업사태와 라면상무로 촉발된 갑을관계로 나라가 시끄럽다. 일반적으로 갑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갑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을을 보호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갑의 편을 들어주는, 말하자면 ‘슈퍼 갑’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으로 인해 갑을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자가 3년간의 금융 분쟁을 겪으면서 기록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다. 저자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동업예정자는 저자 몰래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등록을 요구한다. 은행은 저자 명의의 텔레뱅킹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통장을 만들 때 제출한 저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첨부한 후 텔레뱅킹을 등록하고 비밀번호카드를 동업예정자에게 발급해 준다. 동업예정자는 이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다. 저자는 인출된 5천만 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은행은 동업자가 인출한 돈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통령실, 청와대 신문고, 금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과 접촉하며 동분서주하지만 이들 역시 모두 은행의 편을 든다. 이들 공공기관이 내세우는 논리는 건전한 상식과 너무나 다른, 전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오직 갑(甲)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 공공기관을 접촉하며 느낀 이들의 잘못된 업무방식 10가지를 제시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식하였고, 법을 악용하였고, 위법행위에 관대하였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원가개념이 없었고, 매너도 나빴으며, 소통능력도 떨어졌고, 일을 덮으려고만 들었다. 이러한 잘못된 업무방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은 갑의 편을 들어주는 '슈퍼 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을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갑의 편을 들어주는 업무방식부터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이 책은 갑을관계, 그리고 금융분쟁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소재를 다루면서도 생활하며 겪을 수도 있는 일을 일반인 시각에서 집필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저자의 치열한 논쟁 기록을 통해 잘못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유익하다.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국민이 공직자들의 급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책이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업무방식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독자들이 공직자들의 업무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대진

저자 정대진은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삼성전자, 한양유통, 에스원 등에 근무했고 현재 JYP Consulting의 대표 컨설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