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해설

서인석 , 조성재 지음

타커스 2014년 05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5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실무서『선거법 해설』.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준비 단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계, 선거 후 단계,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과 선거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

출판사 서평

20년 경력 베테랑 국회의원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 출신 보좌관의 ‘돌직구’ 선거법 해설
-살아 꿈틀대는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 실무서
개표에서 승리했다고 당선을 장담할 수 있을까?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당선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총선의 경우 선거 후 국회의원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총 1,448명이 선거위반으로 기소됐고, 그 중 많은 수가 ‘배지’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당선’이며, 당선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는 물론 실무진과 선거 관계자 모두가 선거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 해설서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이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한 서인석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조성재 보좌관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들은 냉철하고도 진심어린 ‘돌직구’ 어조로 선거 현실의 다양한 국면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한다. 공직선거의 현실적 의미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의 수사절차, 그리고 기소된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설명하는 것은 기존 서적에서 볼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다.
특히 기존 선거법 관련 책이 선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법조계 출신들의 법조문 설명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이 책은 보좌관 출신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소개된 점이 돋보인다. 선관위와 경찰·검찰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와 당선자를 조사하고 심문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언할 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소개돼 있다.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현행 선거법은 누가 더 잘 감추느냐의 싸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 올 때가 문제의 시작이다’ 같은 선거 현실을 꿰뚫는 조언은 후보자와 당선자가 자칫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1심 재판에 모든 걸 걸어라’, ‘괘씸죄를 사지 마라’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하라’ 등의 조언은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노하우와 탄탄한 법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자들의 경력이 한몫을 한다. 서인석 보좌관은 2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대한민국 선거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 보좌관이고, 조성재 보좌관은 변호사로서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과 선거 실무를 맡았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선거, 생존의 법칙-당신의 당선을 지켜줄 단 한 권의 책!
-‘안전한 당선’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의 모든 것
저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이 아닌 ‘안전한 당선’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의도라고 밝힌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며 그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안전한 당선’의 첫걸음은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내세워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주는 소위 ‘선거박사’의 조언, 선거법에 대한 후보자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상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위에 저자들은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준비 단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계, 선거 후 단계,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과 선거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각각의 법조문에 Q&A 방식의 해설을 달고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엄선하여 소개함으로써 선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전문과 법률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록까지 추가해 선거법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책은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실무서이자 힘겹게 따낸 당선을 지켜줄 희망이 돼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은 이 책의 총론적인 성격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가져야 할 마

작가정보

저자(글) 서인석

저자 서인석은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단국대학교 정외과와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월간 「말」중국통신원을 지냈다. 성균관대, 수원전문대 강사를 거쳐 1995년 7월부터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가재정, 국정감사, 보좌진 직무, 입법적 리더십과 입법과정 등을 주로 강의한다. 저서로 『다시 쓰는 국정감사 실무매뉴얼』, 『새로 쓴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한국사람 중국가기』,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 『북한정치론』 등이 있다.

저자(글) 조성재

저자 조성재는 1970년 서울 출생. 서울 동성중, 동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변호사로 재직시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의 선거 관련 법률자문역을 맡아 경대수 의원의 당선을 도왔고, 제19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대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에서 선거조직 지원(법조본부 담당보좌관) 및 선거법 관련 법률 지원 역할(충북도당 법률지원단장)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