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실무법(행정사)(2014)

김태산 , 구갑성 지음

에듀한올 2019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행정사 준비생
- 구성 : 기본이론 + 기출 및 예상문제
- 특징
① 행정사법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법조문 중심으로 해설
② 각종 대법원 판례 소개 및 쟁점 수록

목차

제1부 행정사법

제1장 총칙
01 행정사법의 목적과 행정사 업무범위
02 행정사의 종류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01 행정사의 자격 취득과 결격사유
02 행정사 자격시험

제3장 업무신고
01 행정사 업무신고
02 행정사 사무소
03 휴업·폐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 권리·의무
01 행정사의권리
02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제5장 행정사협회
01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제6장 지도·감독
01 자격의 취소
02 감독상 명령 등
03 업무의 정지
04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0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02 응시 수수료
03 벌칙

제2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01 비송사건의 의의
02 비송사건의 특징

제2장 비송사건의 재판기관과 관할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02 재판기관
03 법원직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04 관할
05 법률상의 공조

제3장 당사자
01 당사자의 의의
02 당사자능력과 비송행위능력
03 비송행위의 대리(★★)
04 비송사건과 선정당사자(★★)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01 절차의 개시
02 절차의 진행
03 비송사건 심리
04 절차의 종료

제5장 절차 비용의 부담

제6장 재판
01 총 설
02 비송사건 재판의 형식
03 재판서의 작성
04 재판의 고지
05 재판의 효력
06 재판의 취소 및 변경(★★)

제7장 항고

제8장 재심

제9장 재판의 집행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01 재단법인 정관 보충사건
02 임시이사 선임사건(★★)
03 임특별대리인 선임사건
04 임시총회 소집사건
05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사건
06 청산임 선임 및 해임사건
07 감정인 선임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01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02 신탁재산관리인 선임과 개임 ·사임사건
03 이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사건
04 신탁관리인의 선임·개임·사임사건
05 신탁내용변경사건
06 신탁종료청구사건
07 신탁사무 감독에 관한 사건
08 신수탁자 선임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01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사건
02 공탁에 관한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03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04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제3편 법인의 등기

제1장 총론
01 서 설
02 등기의 기관과 설비
03 등기의 신청절차
04 등기의 촉탁절차
05 등기의 실행절차
06 등기의 경정과 말소
07 이의신청(★)
08 등기사항의 공고절차

제2장 각론
01 설립등기
02 변경등기
03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04 기타 법인등기 사항
05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01 검사인 선임신청사건
02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03 소송상 대표자 선임사건
04 직무대행자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
05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
06 주금납입금의 보관자등 변경허가 사건
07 단주 임의매각허가 사건
08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 사건
09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결정신청사건
10 신주발행 무효와 신주 주주의 금액 증감신청사건
11 회사 해산명령 신청사건
12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
13 합병무효로 인한 채무부담부분결정신청사건
14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15 유한회사의소수사원에 의한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16 유한회사의 합병인가 신청사건
17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
18 각종 경매허가 신청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01 총설
02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건
03 사채권자 집회사건
04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허가 신청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01 회사의 청산
02 청산인 선임신청사건
03 청산인 해임신청사건
04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05 청산인의변제허가신청사건
06 회사의 중요서류 등 보존인 선임사건

제5편 과태료 사건

제3부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01 행정구제개념
02 행정쟁송제도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일반론
01 행정심판의 개관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법상의 대상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05 행정심판위원회

제3장 행정심판절차 등
01 행정심판청구
02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03 행정심판의 재결
04 행정심판의 고지
05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4장 특별행정심판

제4부 행정심판 사례
- 제1회 행정사 시험문제(행정사실무론)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산

저자(글) 구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