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거버넌스

고문현 , 권형둔 , 김성수 , 김수욱 , 김진영 , 김창수, 박경순, 전제상, 정영근, 최봉석, 한상운 , 박경순 , 전제상 , 정영근 , 최봉석 , 한상운 지음

피어나 2015년 08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물 거버넌스》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에 이어 물 문제를 주제로 연구한 성과를 모은 책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확보와 배분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할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법제 정비와 실행에 관한 이슈를 담고 있다. 《물 거버넌스》는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1명이 함께 썼다.

목차

서문 ????? 5

1부. 국제 사회의 물 거버넌스 논의

1장. 물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 발전 연계 연구 · 정영근 ………… 15
2장. 네덜란드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비교 분석 · 김창수 ………… 55
3장. 독일 수법에서 물 거버넌스와 관리 시스템 연구 · 권형둔 ………… 123

2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법제

4장.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 물 관리 법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김성수 …… 175
5장. 참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최봉석 ………… 229
6장. 물 가격 체계와 사회적 가격에 관한 연구 · 김진영 ………… 277
7장. 호주의 물 시장과 수리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 한상운 ………… 337

3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실행

8장. 스마트워터그리드와 물 거버넌스 · 고문현 ………… 385
9장.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물 산업 육성 체계의 방향과 시사점 · 전제상/박경순 ………… 435
10장.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위한 물 산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수욱 ………… 479

저자 약력 ………… 518

책 속으로

▶ 서문

국제 사회에서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인권으로 평가한다. 안전한 물이 모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경험하고 있다. 물의 존재나 확보와 배분이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물의 순환과 주기가 매우 복잡하고 물 순환의 과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욱 현명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물 위기는 물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물 거버넌스 위기(water governance crisis)라고 진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란 국제 사회의 협력 규범을 전제로 중앙 정부 내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기업 간의 관계가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다중심의 협력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네트워크의 연결과 파트너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높은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거래 비용은 실행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역시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상호 의존성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관리할 물 거버넌스 구조와 메커니즘의 결핍은 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수행하는 각 주체들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다보니 자율성이 너무 강해지고, 부처 할거주의가 심해지면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기반으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물 관리와 물 산업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치수와 이수 그리고 생태계 보전의 이슈 때문에 각 부처들은 물론 기업과 시민 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략)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이 오랜 담론을 거친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국제 사회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뜻과 힘을 모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효용을 누리기 어렵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이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인류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K-water 사장 최계운

출판사 서평

▶ 책 소개

《물 거버넌스》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에 이어 물 문제를 주제로 연구한 성과를 모은 책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확보와 배분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할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법제 정비와 실행에 관한 이슈를 담고 있다.
《물 거버넌스》는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1명이 함께 썼다.

기후변화 시대, 안정적인 물의 확보와 분배를 위해 물 관리가 중요!
쓸 수 있는 물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미약하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고려가 낮았던 과거와 달리 기후 변화를 겪으며 에너지와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물은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필수품이다. 물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 관리는 어느 시대에나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기후 변화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더더욱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긴밀한 관계에서 신뢰와 동반자적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신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와 법적 정비를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과 창조경제》는 이러한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를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한 성과물을 담고 있다. 먼저,
1부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등 국제 사회의 물 거버넌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먼저 목표로서의 지속 가능 발전과 수단으로서의 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층적 거버넌스 분석 틀을 활용하여 네덜란드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독일에서 수법 개정을 통해 ‘합의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물 관리에 작동하는 점에 착안하여 민?관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2부는 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및 강도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 기본법에는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배제되지 않
는 참여의 실질화가 요구됨을 제안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의 지역적 배분과 수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고갈과 배분 문제로 고심해온 호주의 수리권 거래제를 벤치마킹하였다. 그리고 물 소비자로서 물값 지불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회적 가격에 관하여 성찰하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물 거버넌스 실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은 통합 수자원 관리의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통합 법제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에 따른 성장 동력의 지역화 현상에 착안하여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물 산업 육성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풍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협력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발전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추천의 글

- 베네디토 브라가(Benedito Braga) 세계 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총재

Water governance is described as a multi-level collaboration system confirming to ‘Global Cooperative Norms.’ In particular, it is based on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l organizations, and private sectors. This book helps better understanding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by focusing on water issues related to our survival with water governance as a solution

- 이정무 2015년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물포럼 총재

이 책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뜻과 힘 을 모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효용을 누리기 어렵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물과 거버넌스에 대한 기 본 개념과 핵심 이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문현

저자 고문현은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권형둔

저자 권형둔은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독일 빌레펠트대학교(Universit?t Bielefeld) 법학 박사

저자(글) 김성수

저자 김성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 학력/ 독일 튀빙겐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t T?bingen) 법학 박사

저자(글) 김수욱

저자 김수욱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종 학력/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저자(글) 김진영

저자 김진영은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저자(글) 김창수, 박경순, 전제상, 정영근, 최봉석, 한상운

저자 :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저자 : 박경순
한남대학교 공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종 학력/ 한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수료

저자 : 전제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저자 : 정영근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저자 :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독일 하노버(Hannover)대학교 법학 박사

저자 :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최종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저자(글) 박경순

저자(글) 전제상

저자(글) 정영근

저자(글) 최봉석

저자(글) 한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