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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화폐전쟁

율리시즈

2019년 12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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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2.06MB)
ISBN 978899822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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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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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애플,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는
왜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가

국제경제인 1만 2천여 회원을 이끄는 세계경제학협회의 대표,
케인스협회 경제저널리즘상, 독일경제도서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의 현장 고발
독일 아마존, 《슈피겔》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세계는 지금 현금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현금결제를 어렵게 만들고 전체주의적 세계통화로 향하는 시스템이 차곡차곡 구축되는 중이다.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가상화폐 통제사회’는 우리의 자유를 한정하고 완전한 감시체제를 완성한다. 현금이 사라지는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는 거대기업의 이윤에 ‘자유’를 헌납하는 셈이다.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은 첨단기술 전자결제 사업모델을 내세워 ‘현금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거대기업이 이렇듯 핀테크 사업 등에서 노리는 최종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문이나 안면·생체인식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가상)화폐’를 완성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 그것을 향한 전제조건인 ‘현금 철폐’ 작전이 곧 ‘21세기 화폐전쟁’이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금과의 화폐전쟁’은 인류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놉티콘을 꿈꾼다. 현재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IT 및 금융기업, 거대재단, 정부와 기관들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 중인 거대한 디지털 금융 통제시스템의 내막을 고발한다.
글을 시작하며
1장. 마스터카드, 빌 게이츠, 그들의 ‘현금과의 전쟁’
현금보다 좋은 동맹/현금 폐지로 가는 길: 소액융자에서 금융포용에 이르기까지/현금 퇴출을 위한 신조어, 금융포용/거짓 약속과 매수의 증거/빌 게이츠의 금융포용동맹/*케냐 현장: 모바일 화폐의 포용이라는 의심스러운 사례

2장. 금융포용의 전제조건: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가난한 사람들에겐 정보보호권도 없다/25개국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가져오다/무방비 상태의 실험용 토끼가 된 난민/*인도 현장: 현금 퇴출과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3장. 그림자 세력의 은밀한 현금과의 전쟁
G20이 벌이는 ‘현금보다 좋은 동맹’ 활동/현금과 전쟁을 치르는 비밀부대의 활약/*말라위(그리고 기타 극빈국) 현장의 수수께끼/초국가적 그림자 세력의 마피아수법/선진국에게는 집단압력을 가하라/*독일(그리고 유럽) 현장: 시스템으로의 조용한 접근

4장. 파놉티콘: 아시아와 유럽의 화폐전쟁
*중국 현장: 감시와 인민교육의 완결판/미국에 밉보이면 끝장이다/전체주의적 세계통화로 가는 길

5장. 저항과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솔루션
비트코인에 대한 희망은 거짓말이다/트로이 목마로서의 데이터 소유권/효과적인 저항법/*라이프치히 현장: 현금 지급 권리 소송전/함께라면 할 수 있다

薺蓚?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보다폰이 가져간다.
2017년 케냐 정부는 모든 통신 내용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모바일 이체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 2016년 11월 8일. 인도는 이 날 자정부터 최고 고액권인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기습 발표했다. 이 같은 ‘통용폐지’에 따라 당시 유통 중이던 현금의 85%는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람들은 유통 중지된 지폐를 연말까지 은행에 입금해야 했는데 고액일 경우엔 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해야 했고, 그러지 못했을 땐 그 돈을 쓸 수조차 없었다. 갑작스러운 현금 고갈로 수많은 인도인은 엄청난 고초를 겪었으며 생존을 위협받았다. “목표는 지폐를 모아서 디지털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온갖 비난과 아우성에도 이를 강행한 인도의 모디 총리의 당당한 선언이다.

▷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튼튼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명목하에 필리핀 정부는 디지털결제의 20배 확장을 위한 이페소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후 오로지 디지털결제만 가능하고, 시민과 기업 결제를 무현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필리핀의 노숙자들은 현금이나 현물 대신 전자결제카드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이 진두지휘한다.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 현대적인 디지털화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북유럽 국가의 현금입출금기는 대형은행의 합법화된 카르텔에 의해 운영된다. 이 카르텔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줄여놓았다. 이미 2007년에 핀란드인은 인구 10만 명당 38대의 현금인출기로 버텨야 했는데 2016년이 되자 이마저도 26대로 줄었다. 2016년에 34대뿐이던 스웨덴은 이제 대다수 은행 지점이 현금을 받지도, 내주지도 않는다. 스웨덴 북부의 드넓은 지역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을 찾으려면 40킬로미터 이상 이동해야 한다. 특히 대폭 감소를 보이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07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70대던 것이 48대로 줄었다. 이렇듯 비싼 수수료에 접근마저 어려워지면 의도적으로 조장한 불편은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무현금결제를 홍보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다.

■ 화폐전쟁의 전제조건
생체 인식 데이터

작가정보

저자 : 노르베르트 헤림
Norbert H?ring
경제학 박사.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경제서적을 다수 출간한 베스트셀러 저자다. 독일의 유력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금융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블로그 ‘화폐와 그 너머Geld und mehr’를 운영한다. 베스트셀러 《경제 2.0 ?konomie 2.0》으로 2007년 세계 최대 전자도서관 ‘겟앱스트랙트getAbstrract’에서 수여하는 경제도서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케인스협회 경제저널리즘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공동 설립한 국제경제인연맹인 ‘세계경제학협회World Economics Association’ 회원은 1만 2천 명이 넘는다. 그는 현재까지도 이 협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역자 : 박병화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문학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독문학을 강의했고 현재는 전문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유럽의 명문서점》 《하버드 글쓰기 강의》 《슬로우》 《단 한 줄의 역사》 《마야의 달력》 《에바 브라운, 히틀러의 거울》 《사고의 오류》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저먼 지니어스》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사이버 스트레스》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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