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김태영 지음

e비즈북스 2013년 07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의 종류와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분쟁을 소개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착각하듯이 스타일 상품과 모조품,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만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이 책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서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침해가 아닌지 자세히 알려준다.

목차

프롤로그

Chapter1 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
01|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브랜드 이름의 키워드 광고도 상품권 침해
홍보글, 이것도 안 돼?
내 쇼핑몰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폰트도 저작권 침해
02|FTA, 대한민국 쇼핑몰의 운명을 바꾸다
소비자 국가로 탈바꿈한 대한민국브랜드 파워에 치명적인 블랙마켓
쇼핑몰이 해결해야 할 과제
03|쇼핑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개정된 법
04|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Chapter2 브랜드의 중요한 기능
01|브랜드의 본능
02|루이비통과 스타벅스의 차이
03|브랜드의 매력
04|브랜드의 등록
등록은 왜 중요한가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05|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Chapter3 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
01|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상품의 분류
02|상표의 이름, 그리고 분류와 지정상품의 관계
기술상표
기술상표가 불가피한 경우
03|상표의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04|주지저명상표
주지저명상표를 알기 전 이해해야 할 상표의 중요기능 4가지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
주지저명상표의 특권

Chapter4 쇼핑몰 이름 직접 만들어보기
01|쇼핑몰 이름 짓기
02|아이디어로 떠오른 쇼핑몰 이름 검색하기
03|쇼핑몰 이름 상표로 직접 등록해보기
04|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쇼핑몰 이름 등록은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05|출원 다음의 단계, 공고
변리사 의뢰 시 등록 비용
06|공고 다음의 최종 단계, 등록
상표/서비스표

Chapter5 쇼핑몰의 상표권 침해 사례
01|경고장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
고소
고발
가처분
02|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03|주지저명상표와 침해 사례 10가지
Gucci와 Cucci
MARC JACOBS와 Marc, 마크st
정말 모르고 판매했어요
철자 맞히기 게임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암시하지도 않았는데 침해?
짝퉁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일 수 있다
정품을 판매하는 데 상표권 침해라니?
상표권 침해가 되는 소품과 아닌 소품. 같은 것인데 왜 다를까
코카콜라와 비치타월, 그리고 티셔츠
꼭꼭 숨겨놓고 판매하는 데 도대체 왜 걸리나
04|그 밖의 사례
걸그룹 이름의 판매상품
상표권 침해의 범위
진화하는 브로커와 후발주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될까
대여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Chapter6 저작권, 제대로 알자
01|저작권과 쇼핑몰 운영자의 관계
02|저작권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저작물은 콘텐츠 산업의 근간
03|저작물이 갖는 권리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도 할 수 있는 권리
04|저작자와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05|저작인접권과 저작인접권자
06|저작권의 활용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hapter7 쇼핑몰의 저작권 침해 사례
01|내 쇼핑몰 제품 이미지, 저작물이 아니라고?
02|살찌워 잡아먹는 저작권
03|홈페이지 디자인은 누구의 저작물일까
04|쇼핑몰 운영자가 찍는 사진과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진
05|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쇼핑몰 디자인과 폰트
인용 자료에 사용한 폰트
상표등록을 할 때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다양하지 않은 폰트를 구입하자
폰트의 디자인 등록을 강조하는 경우
06|쓰자니 찜찜하고 안 쓰자니 아쉬운 정품이 아닌 포토샵
07|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08|돈 주고 다운받은 음악이 저작권 침해?
09|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10|상세설명의 글은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1|저작물 이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출판사 서평

당신의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에서 안전합니까?
쇼핑몰 운영자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흔히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짝퉁 상품 판매나 영화나 음원 등의 불법다운로드를 떠올린다. 하지만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례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제 상표권과 저작권을 숙지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의 종류와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분쟁을 소개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상표권과 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ㆍ폴로 스타일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
ㆍ상품설명에 ‘브랜드st’이라는 표현을 쓴다
ㆍ홍보용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린다
ㆍ상품 페이지에 포토샵에 있는 예쁜 폰트를 사용한다
ㆍ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쇼핑몰 이름이 자동완성으로 뜬다
탄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던 쇼핑몰 운영자 A씨. 어느 날 황당한 전화가 걸려 왔다. 쇼핑몰의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A씨는 변리사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사야 했다.
쇼핑몰 웹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운영자 B씨. 디자인된 홈페이지를 보고 흡족해하던 B씨는 메뉴와 상세설명에 쓰인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으니 정품 인증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쇼핑몰 디자인을 의뢰했을 뿐인 B씨가 폰트를 구입했을 리 만무했다. 법대로라면 쇼핑몰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른 B씨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착각하듯이 스타일 상품과 모조품,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만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쇼핑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FTA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그 이유에는 바로 한미 FTA와 한·EU FTA가 있다. FTA로 인해 개정된 법은 상표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현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브랜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지 추정액을 법원에 제공하여 인정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상품의 독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이전과는 달리 모니터링만을 통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단속활동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대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쇼핑몰 운영자는 그야말로 지뢰밭에 서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돈이 든다. 지금이야말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때이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쇼핑몰 운영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상표권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을 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이다. 이 책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서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침해가 아닌지 해설한다. 또한 저자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무심코 침해하기 쉬운 상표권과 저작권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