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

서승원 , 박홍진 지음

와이북스 2018년 06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는 규제개혁 전문 서적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재직 중인 서승원 청장과 박홍진 사무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현장에서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일어나는 사례 등을 담았다.

목차

1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편

제1장 규제와 중소기업 규제 18
1. 규제의 개념 19
2. 중소기업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21
3. 중소기업 규제의 유형
4.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40

제2장 규제의 경제학: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56
1. 중소기업 규제의 목적 57
2. 규제의 필요성 61
3. 규제의 비용 71
4. 최적규제론 83

제3장 중소기업 규제개혁 94
1.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이론적 모형 95
2.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유
3.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유
4.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119
5. 규제개혁의 효과 130

제4장 규제개혁 관련기관 및 업무 협조 체제 143
1. 규제개혁 관련기관 144
2. 규제개혁 기관 간의 협력: 업무협조체제 176
3. 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180

제5장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방법과 절차 189
1.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의 기본 절차 190
2. 문제인식 195
3. 발굴 202
4. 대안모색 212
5. 설득 및 협의 220
6. 사후관리 229

제6장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237
1.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성공요인 238
2. 선진국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통해 본 시사점 247
3. 중소기업 규제개혁 제도의 발전방향 257
4.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 267

2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실제편

PART 1 입지
1.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 시 건폐율 완화” 284
손가시 뽑으니 수출물량의 10배 수주!
2. “건설공사 중 유물 출토 시 조사비용 지원” 300
공사 중 문화재 출토되면 조사비용은 누가?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시 관련 규제사항 의무적 알림” 309
안성의 작은 메아리, 전국에 울려 퍼지다!
4.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입주업종 중 전기장비제조업 추가” 314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선정 필요
5. “그린벨트 내 축사의 용도변경 완화” 318
농수산물 보관은 되는데 공산품 보관은 안된다???
6. “개발행위가 가능한 산지 경사도 완화 요청” 325
규제로 인한 이익보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7.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예외사항 구체화 요청” 330
공장신설 승인되어 70억 원 투자했더니 승인취소 될지 몰라 조마조마!
8.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규제 완화 요청” 336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PART 2 안전/환경
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배후항만도로 건설” 348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었더니 수년간 박힌 가시 마침내 빠지다!
10. “디지털복합기를 재제조 대상제품에 추가” 356
정부에서도 알뜰 구매하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11.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기준 개정” 364
진정한 친환경 제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못 받는다???
12. “기초 의료기기사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70
시장진입이 어려운 의료기기 분야는 정부지원 교육 필요
13. “산업단지 내 전담 환경미화원 배치” 373
단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14. “남양주 용정천 하천정비공사 요청” 375
안전의 정도를 따져 사업 순위를 선정해 주시길...

PART 3 기술/인증
15.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 개정” 379
‘규제개혁’은 힐링이다!
16. “중기청 R&D지원 성과물 기술임치 의무화 개선” 389
특허 등록 과제는 기술임치 의무화 제외가 맞지 않나요?
17. “의료기기 품목허가만으로 의료기기 판매 허용” 393
미국이나 유럽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죠?
1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제외 요건 개선” 396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9.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일반직원 요건의 명확화” 400
이젠 옥신각신 다툴 필요가 없답니다!
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요청” 405
규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든다???

PART 4 세제
21.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취득세 면제 기준 명확화”
지역 중소기업 업계에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
22. “4대 보험 연체금을 월할 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 417
사채업보다 더한 정부???
23. “개발이익환수금 납부 연기 및 분납 시 이자율 경감 423
정부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24. “가구 원자재 수입 시 무관세 요청” 426
가구완제품은 무관세, 가구원재료는 8%관세 부과??? 출발선이라도 같게 해주시길...

PART 5 판로/조달
25. “다수공급자 종합평가방식 가점 항목에 여성기업 포함” 433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할 수가 없다???
26. “지방계약법상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수의계약 한도 증액” 436
여성·장애인 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 주는 중기청!
27. “그라파이트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 판매 허용” 438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28. “친환경 우수농

출판사 서평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과 실제》는 규제개혁 전문 서적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재직 중인 서승원 청장과 박홍진 사무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현장에서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일어나는 사례 등을 에세이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이론편과 제2부 실제편으로 나뉘는데 경기중기청 직원들 모두가 혼연일체(渾然一體)로 똘똘 뭉쳐 규제혁파에 매진하는 과정과 결과가 내용의 주축이다.

또한 규제개혁 전문기자(중부일보 신병근 기자, 경인일보 신선미 기자),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용이 박사,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장 등이 수년간 경기중기청의 규제개혁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 등을 후기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승원

저자 서승원(徐承源)은 2014년부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자원부를 거쳐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 벤처진흥과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한남대·아주대 초빙교수, 창업벤처국장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벤처캐피탈 경제학(08),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시보기(09), 신산업의 대지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11), 엔젤투자 알아야 성공한다(12) 등이 있다.

저자(글) 박홍진

저자 박홍진(朴弘鎭)은 중소기업(사기업), 서울시도시철도공사(공기업), 육군본부(군),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공무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규제개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였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을 거쳐 2011년부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근무하고 있다. 2015년‘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으로 사무관 특별승진 하였다. 포상으로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상(07), 중소기업청장 표창(업무유공, 07), 경기도지사 표창(중소기업 애로해소 유공,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14) 및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대한민국 공무원상, 15)에 서훈(敍勳)되어 대통령께서 친수(親授) 하셨다.

작가의 말

2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전 국민에게 규제개혁을 제대로 알리고 규제개혁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규제를 끊임없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부와 국민 간 체감 격차가 발생되지 않는다… 공직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 등을 강조하고 싶다. - 저자 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