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침해 소송론

신경섭 지음

시그마프레스 2014년 06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연방법원은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으며 절대 다수의 국제특허침해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내의 사법구조나 내용과는 달라서 관련 법무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전문가가 아니면 난해하기가 그지없으며, 소송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국내 법조계와 변리업계에서는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그다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많은 미국특허침해소송의 판례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관련 미국 성문법의 내용을 발췌하고 여기에 필자의 경험을 가미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차

1장 서론
2장 특허침해소송 준비
3장 소장과 사실심리 전 협의
4장 증거개시
5장 약식판결과 분할심리
6장 청구항 해석
7장 사실심리
8장 특허침해의 증명
9장 특허 무효
10장 특허비침해
11장 특허권 행사의 제한
12장 특허침해의 금전적 보상
13장 침해 금지명령
14장 항소
15장 기타 특허침해소송 관련 조치

출판사 서평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연방법원은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으며 절대 다수의 국제특허침해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내의 사법구조나 내용과는 달라서 관련 법무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전문가가 아니면 난해하기가 그지없으며, 소송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국내 법조계와 변리업계에서는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그다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많은 미국특허침해소송의 판례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관련 미국 성문법의 내용을 발췌하고 여기에 필자의 경험을 가미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경섭

저자 신경섭은 1982년 고려대학교 입학 직후 도미해서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1987년에 Computer Science로 그리고 1989년에 Accounting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9년 John Marshall Law School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격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사(Securities Broker), 부동산거래사(Real Estate Broker), 보험거래사(Insurance Underwriter),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특허변호사 자격이 있다. 미국에서 Hill, Taylor & Co., CPAs 회계법인과 Transamerica Commercial Finance Corporation에서 근무하였으며, Kim, Shin & Co., CPAs 회계법인과 미국 법무법인 발해(Barae Law Group)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베스트의 미국변호사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KAIST 문화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과에서 전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신경섭의 미국특허이야기』(2003, 한솜미디어), 『곰 같은 사나이 신경섭, 미국고시 3관왕되다』(2006, 새로운사람들), 『미국고시 3관왕의 미국이민법』(2008, 새로운사람들)이 있으며, 「Environmental Technologies’ Patent: Analysis on Issuance Trends and Litigation History, and Judicial Cornerstones for Numerous Future Litigations－Primarily Focused on the U.S. Patents」(2010) 등의 논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