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새로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이헌환 지음

유원북스 2019년 06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마치 초가집을 허물어 고층빌딩을 짓는 것처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나라의 틀과 쓰임새를 어떻게 새로 정하고 각 층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를 큰 틀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헌법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기인식과 자기각성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머리글 11
一.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새로운 시대가 나아갈 길 11
1. 20세기적 질서에서 21세기적 질서로 / 12
2.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 13
3. 국가 우위에서 개인(사회) 우위로 / 14
4. 권력 지향에서 기능 지향으로 / 16
5. 중앙(집중) 지향에서 지방(분산) 지향으로 / 17
6. 효율성 지향에서 합리성?합법성 지향으로 / 18
7. 대립 지향에서 협치 지향으로 / 19
8. 주변 지향에서 중심 지향으로 / 20
9. 분열(분단) 지향에서 통합(통일) 지향으로 / 21
二. 헌법을 바꾼 역사 22
1.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 / 22
2.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 23
3. 대한민국 헌법 / 25
4. 북한헌법 약사 / 30
三. 헌법을 언제 바꿀까? 32
1. 2018년 혹은 2019년 / 32
2. 기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 33
四. 헌법을 어떻게 바꿀까? 34
1. 현행헌법의 방법 / 34
2. 「헌법개정국민회의」로 가자 / 36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

제1장 대한민국의 나라다움 40
一. 우리 역사와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헌민주적 법치국가 40
二. 대한민국, 언제부터 성립되었나 46
1. 20세기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 46
2. 대한민국의 헌정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48
3. 결 론 / 53
三.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국민을 위하는 나라 54
1. 인류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간존엄 / 54
2.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 인간존엄 / 55
3. 범인류적 공동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 56
四.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57
1.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 57
2.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면-적극적 참여와 제도적 구현 / 59
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60
1. 자유민주주의 제자리 놓기 / 60
2.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 62
3. 개헌의 방향 / 63
六. 더불어 잘 사는 나라 63
七.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 65
1. 삶의 조건으로서의 평화 / 65
2. 평화적 생존권 / 66
八.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사는 나라 68
1. 국제평화주의 / 68
2.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주의 / 69
3.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를 위하여 / 70
九.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 72
1. 통일은 왜 해야 하나 / 72
2. 통일은 어떻게 할까 / 74
3. 헌법규범으로 정하자 / 75
제2장 권력의 주인, 국민 77
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주권주의 77
1. 누가 주권을 가지는가? / 77
2.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 79
二. 국가권력은 무엇을 해야 하나? 81
1. 국가의 임무 / 81
2. 대내적 임무 / 82
3. 대외적 임무 / 82
제3장 내 뜻을 누가 대신하며 어떻게 뽑나? -의회 및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84
一. 의회제도 84
1. 우리나라 국회구성의 역사 / 84
2. 양원제로 가자 / 85
二. 정당제도 86
1. 지방정당을 허용하자 / 86
2. 헌법에 명시하자 / 89
3. 정치적 결사와 정당을 보호하자 / 89
三. 선거제도 91
1.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하게 하자 / 91
2. 현행제도의 문제점 / 92
3. 국민대표를 제대로 뽑자-비례대표를 원칙으로 하자 / 96
제4장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기본적 인권 99
一. 역사는 어떠했나 99
二. 현행헌법상의 인권과 그 강화 101
1. 자유롭게 살거야-자유권 / 101
2.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생존권: 특히 노동권의 강화 / 103
3. 나라에 요구할거야-청구권 / 106
4. 나랏일에 참여할래-참정권 / 107
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인권 108
1. 내 정보 함부로 다루지 마-정보자유권 / 108
2.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줘-신기술교육학습권 / 108
3. 나와 다르더라도 좀 봐주자-다를 권리와 평등권 / 109
4. 함께 행동하자-연대권 / 110
5. 같이 느끼고 함께 누리자-문화권 / 110
6. 이 나라에서 살게 해줘-망명권? / 111
7. 내 문제 해결해줘-법률구조청구권 / 112
제5장 나라는 어떻게 조직할까?-국가조직 114
一. 정부형태는 어떻게 하나 114
1. 정부형태를 정하는 지향점과 원리 / 114
2. 지금까지의 논의 개괄 / 117
3. 수평적 권력질서를 위한 기본전제들 / 128
4. 제 안 / 130
二. 지방분권-내 지역은 내 뜻대로 132
1.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기초지우자 / 132
2.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자 / 137
3. 지방분권을 통일에도 활용하자 / 141
三. 나를 대표하는 기관-입법부 142
1. 국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할까 / 143
2. 국회의원은 어떤 지위를 갖게 하나 / 143
3. 국회를 운영하는 원칙 / 144
4. 법률을 만드는 과정 / 144
5. 나라살림살이-조세와 재정 / 146
6. 기 타 / 146
四. 나랏일을 집행하는 기관-행정부 147
1. 정부형태에 따라 정하자 / 147
2. 독립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 147
五.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사법부 148
1.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 148
2. 새로운 사법제도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애쓴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서로 일치하면 아무런 다툼이나 충돌이 없이 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원하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서로에게 공통하는 세상의 모습을 합의하고 이를 자신이 사는 세상의 기본이념과 원리?원칙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문서화한 것이 헌법이다. 합의한 내용이 불만스럽거나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현실이 닥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헌법개정이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 있다. 안으로는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탄핵과 그에 이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누적된 과거의 폐단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들끓고 있으며, 분단의 다른 한편인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벼랑끝 전술로 하루하루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밖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대통령의 통상 및 무기구매압력과,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질주, 그리고 미?중 사이의 패권다툼의 틈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난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난국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여 닥쳐오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채택했던 나라의 기본이념과 운영원리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새롭게 바꾸어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헌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서, 가장 일반적인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헌법을 생각하고 헌법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재의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적인 학자나 연구자들의 몫이다. 마치 초가집을 허물어 고층빌딩을 짓는 것처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나라의 틀과 쓰임새를 정하고 각 층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용 중에는 매우 상세하게 서술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주제 자체가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서 좀 더 많은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문장이 어렵거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오롯이 필자의 몫이다. 독자들의 따가운 질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은 「민주시민」의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전체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본틀과 운영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 국민들의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감히 바라본다.
헌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짧은 탓에 시간적 한계를 가진 책을 기꺼이 출판하는 데에 동의해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과 편집에 애써주신 전충영 상무께 감사드린다.
지난 봄에 열반에 드신 아버님의 영전에 이 조그만 책자를 삼가 올리면서 …

2017년 늦가을에, 용산의 우거에서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이헌환

저자 : 이헌환
저자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2017))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3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10월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 ? 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 2014),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2016) 등이 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위원(2006년, 2013년)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