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이헌환 지음

유원북스 2019년 06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1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는 저자가 약 20년간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해 그 기본이론부터 구체적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연구한 결과를 한권으로 엮은 책이다. 즉,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력,사법의 관념과 사법권의 체계, 대법원의 구성방법,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사법부의 물적 독립, 배심제도, 상고제도, 헌법재판제도, 검찰개혁, 동일한국의 사법제도 등에 관해 논술하였다.

목차

1. 우리나라 사법사의 상징적 날들
Ⅰ. 서　론 1
Ⅱ. 1895년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및 법관양성소규정(칙령 제49호) 공포일 2
Ⅲ. 1907년 7월 24일(음력 6월 15일): 정미7조약-대한제국 사법권이 박탈된 날 3
Ⅳ. 1945년 8월 15일: 해방일-조선변호사시험 2일째 날-대한민국 법조형성의 왜곡 4
Ⅴ.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일(17일) 전날 6
Ⅵ.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 위헌판결-수난기 사법부의 마지막 몸부림 7
Ⅶ. 1975년 4월 8일: 2차 인혁당 사건-저항권의 실정권화 9
Ⅷ. 1981년 4월 15일: 이영섭 대법원장 퇴임일-해방 후 36년째 되는 해 12
Ⅸ.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개소일-실질적 입헌주의의 출발 14
Ⅹ. 맺음말 16

2.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
Ⅰ. 사법기능의 분리와 제도화의 역사 19
Ⅱ. 현대사회와 사법기능의 확대 41

3.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력」
Ⅰ. 사법권과 정치과정 45
Ⅱ. 사법권의 권력성 48

4.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세계국가들의 헌법규정을 참고로
Ⅰ. 서론-법치주의의 확대와 그 경향 61
Ⅱ. 세계 사법제도의 경향 63
Ⅲ. 세계 사법제도의 특징-제도구성의 기본원리상의 특징 76
Ⅳ. 우리나라 헌법상 사법제도를 위한 시사점 87
Ⅴ. 결론에 대신하여 94

5. 현행헌법상 「사법」의 관념과 「사법권」의 체계
Ⅰ. 「사법」의 문제상황 95
Ⅱ. 「사법」의 관념 98
Ⅲ. 현행헌법상의 「사법권」의 체계 106
Ⅳ. 결 론 113

6. 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방안과 신분보장
Ⅰ. 서론: 사법기능의 확대와 그 제도화의 필요성 117
Ⅱ. 현행헌법상 「법관」의 의의와 종류 120
Ⅲ. 현행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가능성 131
Ⅳ. 외국의 제도 132
Ⅴ. 「법관」의 신분보장 144
Ⅵ. 「법관」의 다양화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146
Ⅶ. 결 론 149

7. 대법원의 구성방법-대법관 임명방식을 중심으로
Ⅰ. 서 언 151
Ⅱ. 우리 헌정사의 경험적 반성 157
Ⅲ. 현행헌법상 대법관의 임명방식과 그 문제점 160
Ⅳ. 제 언 163

8.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Ⅰ. 서 언 165
Ⅱ.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168
Ⅲ. 현행헌법상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178
Ⅳ. 결론에 대신하여 186

9. 사법부의 물적 독립-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Ⅰ. 국가재정과 사법부예산 189
Ⅱ. 사법부의 독립적 예산편성의 이론적 근거 194
Ⅲ. 외국의 경우 196
Ⅳ. 입법론 203
Ⅴ. 결 론 205

10. 한국에서의 배심제도입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Ⅰ. 서 론 207
Ⅱ. 한국헌법상 배심제의 헌법적 허용성 213
Ⅲ. 결론에 대신하여 220

11.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관견-상고법원안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223
Ⅱ. 우리나라 상고제한제도 변천과 각 제도의 문제점 228
Ⅲ. 상소제도의 구체화 원리 231
Ⅳ. 상고법원안 검토 234
Ⅴ. 맺음말-제도화의 제언: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촉구하며 244

12. 경기고법의 설치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의 확대
Ⅰ. 서론-법치주의의 확대와 그 경향 249
Ⅱ. 국민의 대사법접근성-조직규모의 측면에서 252
Ⅲ. 경기고법설치의 법규범적 근거 255
Ⅳ. 경기고법설치의 현실적 근거 260
Ⅴ. 결 론 265

13.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267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과정 270
Ⅲ. 1987년 헌법개정당시의 논의 280
Ⅳ. 현행 헌법재판소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 284
Ⅴ.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향-맺음말에 대신하여 291

14. 검찰개혁-원인과 처방
Ⅰ. 걸견폐요(桀犬吠堯)?-2009년 한국검찰의 위상? 295
Ⅱ. 검찰과 정치권력-정치권력은 검찰의 병풍인가? 296
Ⅲ. 제도화의 여러 모델들 302
Ⅳ. 검찰제도의 헌법규범화의 요청 308
Ⅴ. 맺으며 309

15. 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Ⅰ. 현대사회와 사법권 311
Ⅱ. 우리 헌정의 경험과 반성 317
Ⅲ. 현행헌법상 사법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20
Ⅳ. 결론에 대신하여 328

16.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Ⅰ. 머리말 331
Ⅱ. 남한의 현행 사법제도 개관 335
Ⅲ. 북한의 사법제도 개관 340
Ⅳ. 남북한 사법제도의 비교 347
Ⅴ. 통일한국의 사법제도의 상 350
Ⅵ. 여론(餘論)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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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헌환

저자 : 이헌환
저자 이헌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1992),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청주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동 대학교의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년3월부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2013-2014)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2017년 임기)으로 예정되어 있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 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2014)가 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위원(2006년, 2013년)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