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국 주재 외교관이 전하는 중국 신 경제 정책의 핵심

이강국 지음

북스타 2015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추가 실시되고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여타 푸둥신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경쟁적으로 개혁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 이 책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신 경제 제도와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가장 최신의 중국의 신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ㆍ prologue
제1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경과
제1절 상하이 스케치
1. 상하이 역사
2. 상하이의 맨해튼 푸둥
3. 창쟝(長江) 삼각주 지역의 중심지

제2절 상하이에 자유무역구시험구를 선정한 배경
1. 중국 경제, 금융의 중심
2. 물류의 중심지
3. 보세구 운영 경험
4. 학술 인프라, 인적 자원 풍부

제3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목적
1. 제2의 개혁개방의 청사진 및 신성장 동력
2. 새로운 세계 무역규범 제정에 대응
3. 중·미간 투자협정 체결 관련 준비 및 해외 투자 진출

제4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관심
1. 주요 문건에 반영
2. 시진핑 주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방문
3. 리커챵 총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방문
4. 시진핑 주석 정치국 회의 및 자유무역구 집체학습에서 언급

제5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과정, 특징, 운영 방식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과정
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특징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관련 잠정 조정 조치
제2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본정책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개요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추진 업무
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 방안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업 확대 개방

제2절 중국 정부와 상하이시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 언론브리핑
1. 투자관리 체제 개혁
2. 금융제도 개혁
3. 은행업 관리감독 체제 개혁
4. 해관 감독 혁신
5. 해관 검사검역 업무
6. 조세정책
7. 법제 보장
제3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조치
제1절 금융 제도 혁신
1. 금융 감독기관의 지원 조치 발표
2. 국경 간 위안화 사용 및 지불 확대
3. 외환관리 관련 개방 조치
4.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
5. 계좌 분할 회계업무 관련 제도
6. 외자은행에 대한 개방 조치
7. 자유무역구 주요 금융 상품
8.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
9. 금융 관리감독 방안 구축

제2절 투자 편리화 조치
1. 2013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3. 투자 확대 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 발표
4. 기업 등록 및 관리 제도 개선
5. 해외투자 장려 정책
제3절 통관 수속 간소화 및 무역 편리화 조치
1. 통관 수속 간소화
2. 해관 관리감독 서비스 혁신 14개 항 발표
3. 무역 편리화 조치
4. 검험검역 조치 간소화

제4절 세무 제도 부문
1. 수입세수 정책
2.비화폐성 자산 해외투자 행위 기업에 대한 소득세 정책
3. 세무 행정 절차 개선 및 온라인 세금납부 제도 시행
4. 편의치적선 세금 우대 정책
5. 지방정부 자체 세수 및 우대정책 자율 권한 통제 결정

제5절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
1. 금융 서비스 개방
2. 항운 서비스 개방
3. 비즈니스 서비스 개방
4. 전문 서비스 영역 개방
5. 문화 서비스 개방
6. 사회 서비스 개방

제6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행정관리, 분규 해결 제도
1. 중재원 설립 및 중재규칙 발표
2. 자유무역시험구 법정 구축 및 운영
3.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구축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발표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및 활용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1. 제도 확산 동향
2. 제도 확산 독려 및 전국적인 입법 작업 추진

제2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플랫폼(platform) 구축
1. 플랫폼 구축 동기
2. 대종 상품(대량 원자재) 플랫폼 구축
3. 금융 관련 플랫폼 구축
4. 자동차 병행수입 플랫폼 구축
5. 문화 플랫폼 설립 추진

제3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위안화 국제화
1. 위안화 국제화 현황
2.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치
3. 다자 차원의 위안화 국제화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5. 위안화 국제화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후강통
1. 후강통 실시 방침 발표
2. 후강통 추진 과정
3. 후강통 추진 평가 및 전망
4. 후강통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전자상거래
1.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
2.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3. 인터넷 금융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4. 인터넷 금융을 위주로 하는 민영은행 출범
5.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운영
6.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수입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
7. 한국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방안
제5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 진출 사례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 사례
1. 게임 산업 진출
2. 의료기관 진출
3. 전자상거래 업체 진출
4. 문화 기업 진출
제2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진출기업 혁신 성과 사례
1. 혁신 사례 개요
2. 혁신 사례 내용
제6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간 평가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평가
1.

출판사 서평

‘중국의 꿈’을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은 더욱 발전된 미래를 내다보고 등소평이 추진하였던 전략보다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개혁개방 정책이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발전 전략이었다면 시진핑 체제의 개혁개방 전략은 과감한 혁신 정책을 통해 중국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자유무역구’ 정책이다.
중국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 푸둥지역의 네 개 보세구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정하여 정책을 실험해 보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소위 점→선→면의 3단계 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시범사업, 시범지역 확대, 전면적 순서에 따라 시행해 왔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험하고 그 성과를 가능한 신속히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이 나온 후에 관련 세칙도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세칙이 100개를 훌쩍 넘어섰으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칙이 나와 따라잡는 데도 벅찰 지경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신경제 정책의 백화점
중앙과 지방의 여러 부서에서는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세칙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ㆍ투자ㆍ금융ㆍ서비스ㆍ정부 관리ㆍ사법 제도 등 여러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한마디로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이나 법규를 파악하게 되면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내용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인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금융, 물류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노하우를 쌓은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혁신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될 중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招商銀行) 등 중국계 은행들이 시험구에 지점을 개설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금융 세칙들을 실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해 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계 은행들은 주로 한국 기업 및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도 개척하려고 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현지에 뿌리박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과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태로 보여진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추진 목표는 중국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
중국은 철웅성처럼 닫혀 있던 서비스 시장을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서 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하여 금지시켰던 오락게임 산업을 허용하였다. 의료시장 개방은 획기적이기까지 하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의 독자 형식으로 영리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다오성 등 7개 성ㆍ직할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신규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영리성 병원 설립 논란을 수년째 거듭하면서 앞으로 한 발짝 나가지 못하여 대외 개방은 고사하고 대내 개방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화물선 환적에 대한 개방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상하이항의 환적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적 화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산항과 비교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경제적 앞마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대상인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진정한 추진 목표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중국 자체의 체질 개선이고 경쟁력 향상이다. 현재 4조 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아쉬운 상황이며, 한국 기업, 관료, 일반 국민들이 중국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절실하다.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추가 실시되고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여타 푸둥신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경쟁적으로 개혁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밀리

작가정보

저자(글) 이강국

저자 이강국은 외무고시(25기)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으로서 북경어언문화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외교학원에서 중국외교를 공부하였으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중국 정치ㆍ경제를 수학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주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2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지역 공관은 주중국대사관 3년,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등 8년 동안 근무하였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도하였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체험하였으며, 상하이를 방문하는 정부 관료ㆍ기업인ㆍ학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방문단에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분발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한민족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이자 고(告)함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