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지음

집현재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사회복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2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2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1
제 5 장 권리구제 91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1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7
제 4 장 기 본 권 121
제 5 장 경제질서 142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7
제 2 장 시대구분 151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9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73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5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81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4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6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7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9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2
제 3 장 연금보험법 25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1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1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5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7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5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5
제 2 장 기본원칙 467
제 3 장 수급권자 470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480
제 5 장 재 정 491
제 6 장 관리운영 492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97
제 2 장 아동복지법 599
제 3 장 노인복지법 507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17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43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46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50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59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67
판례색인 591
사항색인 597

작가정보

저자(글) 전광석

저자 :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인간과 복지, 2011)(편저)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2판 2018)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5판 2018)
한국헌법론(제14판, 집현재, 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