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전광석 지음

집현재 2021년 05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3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한국헌법론』. 헌법의 생성배경을 파악하고, 헌법의 제도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헌법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중요한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5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5
제 3 장 1961년―1987년 59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9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6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80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9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3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39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42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6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3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55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56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9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민 175
제 2 장 영역 187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3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199
제 2 장 개별기본권 272
제 3 장 국민의 의무 512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19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51
제 3 장 국 회 582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66
제 5 장 사법부 726
제 6 장 헌법재판소 755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4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48

● 부록: 대한민국헌법 867
● 판례색인 881
● 사항색인 897

출판사 서평

이번에 출간하는 제9판은 2013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 초판이 출간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헌법판례가 헌법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소개하는 서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에 9판에서는 중요한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그 결과 책의 분량이 늘어났지만 독자들에게 유용한 보충이 되었으면 한다.

짧은 시간 내에 개정을 하는 데 항상 그렇듯이 집현재 위호준 사장과 전충영 상무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었다.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이세주 박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박종일, 윤수정,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 이영경은 바쁜 시간을 내서 교정작업을 하여 주었다. 박종일과 이영경은 사법시험 합격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에게 감사하며, 뜻하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적어둔다.

2014년 1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전광석씀

작가정보

저자(글) 전광석

저자 : 전광석
저자 전광석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9판 집현재, 2012)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인간과 복지, 2011)(편저)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