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적 지역발전론

이성근 지음

집현재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균형발전의 실현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의 구성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권한과 기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이와 관련한 차기정부의 큰 틀에서의 과제 등을 살펴본 총론부문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각 부문별로 분석과 과제들을 제시한 각론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방분권부문의 각론에서는 권한배분, 재정분권, 지방행정체제, 계획통합, 그리고 각 지역별 지방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균형발전부문의 각론은 `지역산업, R&D, 인재개발’, `지역문화, 관광, 언론’, `국토ㆍ도시, 토지ㆍ주택’, `지역농업ㆍ농촌, 산림, 낙후지역’, `지역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지역교통, 정보화, 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괄부문

제1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 3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3
제2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6
제3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접근 9
제4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 10
제2장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평가 21
제1절 지방분권정책 평가 21
제2절 균형발전정책 평가 29
제3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 38
제1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38
제2절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40
제3절 재정분권의 강화 42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43
제4장 자립적 지역발전 45
제1절 왜 자립적 지역발전이 필요한가? 45
제2절 자립적 지역발전 기본구상 46
제3절 차기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48

제2편 지방분권부문

제1장 권한배분 89
제1절 권한배분 정책평가 89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00
제2장 재정분권 113
제1절 재정분권 정책평가 113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24
제3장 지방행정체제 134
제1절 역대정부 134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38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 170
제1절 계획통합의 의의 170
제2절 계획 관련법의 체계와 실태 173
제3절 해외 계획통합 사례 177
제4절 차기정부 과제 184
제5장 지방연구원 194
제1절 지방연구원 정책평가 194
제2절 해외사례 분석 201
제3절 차기정부 과제 205

제3편 균형발전부문

제1장 지역산업, R&D, 인재개발 217
제1절 지역산업 217
제2절 지역R&D 242
제3절 지역인재개발 261
제2장 지역문화, 관광, 언론 286
제1절 지방문화 286
제2절 지역관광 311
제3절 지역언론 326
제3장 국토ㆍ도시, 토지ㆍ주택 358
제1절 국토ㆍ도시 358
제2절 지방토지ㆍ주택 382
제4장 지역농업ㆍ농촌, 산림, 낙후지역 403
제1절 지역농업ㆍ농촌 403
제2절 지역산림 422
제3절 낙후지역 440
제5장 지역교육, 의료, 복지 456
제1절 지역교육 456
제2절 지방보건ㆍ의료 484
제3절 지역복지 497
제6장 지역교통, 정보화, 환경 524
제1절 지역교통 524
제2절 지역정보화 543
제3절 지역환경 566

출판사 서평

윱求? 이러한 것들은 기존 연구와는 다른 이 연구의 주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대적 흐름이자 패러다임입니다. 국가 주도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 경쟁적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창조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하는 데 전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님,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장님,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구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외부 연구진 및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로 연구를 담당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이 연구를 필두로 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연구원은 보다 심도깊은 정책연구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대구경북연구원장 이 성 근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근

저자 : 이성근
저자 이성근은 대구경북연구원장 / 자립적 지역발전, 지방연구원, 계획통합

저자 : 감신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 지역보건,의료

저자 :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역대 정부평가

저자 : 권오혁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필요성과 현황

저자 :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팀장 / 권한배분

저자 :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팀장 / 지역R&D

저자 : 김세나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교육팀장 / 지역교육

저자 :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팀 연구위원 / 지역인재개발

저자 :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관광팀 부연구위원 / 지역산림

저자 :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산업팀장 / 지역산업, 지방연구원

저자 :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녹색환경팀 연구위원 / 지역환경

저자 :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지역복지팀장 / 지역복지

저자 : 변창흠
세종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비전과 전략

저자 :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분권

저자 : 송재일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관광팀장 / 지역관광

저자 :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지역문화팀장 / 지방문화

저자 : 유병규
대구경북연구원 농림수산식품팀장 / 지역농업?농촌

저자 :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 부연구위원 / 낙후지역

저자 : 이문희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산업팀 부연구위원 / 지역정보화

저자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토지주택산업팀 부연구위원 / 지표, 자립적 지역발전

저자 : 정걸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역언론

저자 : 정회훈
대구경북연구원 농어촌활력팀 책임연구원 / 낙후지역

저자 :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토지주택산업팀장 / 지역토지?주택

저자 :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도시계획및디자인팀장 / 국토?도시

저자 :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행정체제

저자 :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교통물류팀 부연구위원 / 지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