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편찬위원회 지음

교보문고 2012년 08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성장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외교, 안보, 통상, 개발ㆍ원조, 녹색성장 등 갑론을박이 많았던 주제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풀어놓고 있다.

목차

발간사

PART I. 총론-대한민국, 희망의 리더십 3

PART II. 외교 27
1.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한국외교의 꿈 29
2. 한미동맹, 글로벌동맹으로 발전하다 49
3. 신아시아외교, 가까운 이웃 아시아를 다시 보다 77
4. 문화와 인적자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107

PART III. 안보 129
1. 원칙있게, 유연하게 … 대북정책의 새 패러다임 131
2. 한국군, 지구촌의 든든한 친구 151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다 187x

PART IV. 경제 235
1. G20서울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의 새 이정표 237
2.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식, 경제위기 극복의 길 259

PART V. 통상 279
1. 한국, FTA로 개방의 롤 모델이 되다 281
2. 무역 1조 달러, 위기에서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 307
3. 자원외교, 상생과 공존에서 길을 찾다 335

PART VI. 개발?원조 365
1. 개발의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다 367
2.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 385
3. 더 큰 꿈을 품은 한국형 ODA 397
4. 단순 원조에서 효과적 개발로…한국, 개발ㆍ원조의 방향을 전환하다 417

PART VII. 녹색성장 447
1. 녹색성장패러다임의 세계자산화 449
2. 글로벌 녹색성장 아키텍쳐의 태동 471

참고문헌 501

책 속으로

□ 발간사
우리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로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 사회 번영은 국제 정치, 경제, 환경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국제 환경 변화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의 입장과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보기 드문 국가로, 여러 개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왔다. 또한 신흥국들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다극화 체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국제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뿐 아니라 공동선 확충을 위해 발휘되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신흥국들과의 경쟁,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외부적 위협요인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같은 내부적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현황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역할 확보에 대해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책의 발간을 기획하였다. (후략)

□ 총론
... 중견국가란 강대국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를 독자적으로 관철할 힘은 부족하지만, 상위권의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북유럽 국가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기존의 중견국가들은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주로 인권, 개발협력, 평화유지 분야 등에서 외교적 노력을 펼쳐 왔다. 즉, 이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자산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노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자유, 번영,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뤄진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된 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발전 과정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돌이켜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의제 설정과 규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 하드파워를 증진시키면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역량을 확충하여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스스로의 발전 경험에 기초한 희망의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진출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를 이끌 글로벌 리더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후략)

출판사 서평

“선진국 비상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희망의 미래“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이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 냉전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중견국가의 소임을 놓치지 않은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한 미래 전망 보고서

□ 출판사 서평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ㆍ정치ㆍ사회 발전의 모범사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꿈꾸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해내며, 많은 국제회의를 통해 글로벌 의제 설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전된 의미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2012년 5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국제회의” 가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위상변화와 역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은 이 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성장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외교, 안보, 통상, 개발ㆍ원조, 녹색성장 등 갑론을박이 많았던 주제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풀어놓고 있다.

□ 리뷰

< 신아시아외교, 가까운 이웃 아시아를 다시 보다 >
신아시아 외교의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성장한 한국의 객관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이 된 국가와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한국의 외형적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의 현재 이미지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국가다. 비록 한국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달라진 이미지와 위상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이런 객관적인 위상에 크게 좌우된다. (중략)
한국은 이와 같은 신아시아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아시아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해 야 한다. 우선 한국외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주변 국가들에 관한 정책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배치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아시아 지역 외교 정책이 인근 동북아 정책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에서 그리 높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상황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관리, 이와 깊이 연관된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한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객관적 성장과 국제사회의 위상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와 주변 4강을 넘어선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의 대 아시아 중시 외교 역시 이런 배경 아래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후략)

< 개발의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다 >
국제 개발 협력 차원의 성과 - (전략) 결론적으로 G20 개발의제는 3가지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도국의 자생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측면에 집중함으로서 원조를 뛰어넘는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주요한 개발 주제로 상정하고, 9개 중점분야에서 주요 국제기구들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 수립, 개발실무그룹의 구성 등을 통하여 지속성 있고 실제적인 변화로의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이와 같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G20 개발의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고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의 정상들 간 합의 아래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성과 - (전략)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이후에도 G20 개발의제를 설정한 국가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개발의제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한국은 합의 내용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2011년에는 프랑스ㆍ남아공과 함께 개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 후속 논의 진척에 앞장섰다. 특히 9개 의제 중 식량안보와 인프라는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는 등 G20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프랑스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사업 추진 등 구체적 성과 도출을 이뤄내기도 했다. 2012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안보 및 인프라 등이 주요 개발 의제로 선정됐다. 특히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녹색성장이 10번째 개발의제로 추가됐다. 녹색성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은 멕시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녹색 성장 논의의 진척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6월에 개최된 Rio+20 정상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략)

< 글로벌 녹색성장 아키텍쳐의 태동 >
글로벌 녹색성장아키텍쳐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역시 온실가스배출 감축협약이라고 하겠다. 칸쿤회의에서는 지구 표면의 온도상승을 산업혁명기 대비 2°C 미만으로 억제하자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더반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첫째,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를 연장하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설정에 합의하여 현 기후변화체제를 당분간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2020년 이후 선진국 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나아가 동 새로운 법적 체제Durban Platform에 대한 협상을 2012년 상반기에 개시해 2015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더반 플랫폼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합의 도출에 적극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한국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개도국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녹색기후기금GCF의 출범과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의 인정기능 합의에 적극 기여했는데 이 두 가지가 특히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가능하게 한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후략

작가정보

저자(글) 글로벌 리더십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