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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지공주의의 이론과 실천
김윤상 지음
한티재

2022년 06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0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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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9.78MB)
ISBN 97911924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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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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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학문 인생을 다 바쳐 연구해온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 독자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줄여 쉽게 설명하였고,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칼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 깊은 글을 뽑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었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부른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를 기초로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설계한다. 우선,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다수 주민이 지지하는 균형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특히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책이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내면서

| 1장 | 정의로운 사회제도
1. 민주정과 사회제도
사회제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성향별?계층별 지지 제도 | 균형형 제도 지지율이 가장 높다
2. 정의로운 사회제도
정의의 핵심은 균형 | 정의로운 소득 분배 | 특권의 사례
3. 특권 대책
특권 대책 3원칙 | 원칙에 대한 반론 | 특권 취득 노력의 사회적 기여?
부록
#미투와 평등한 세상
경제 민주화, 상식으로 이해하기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2장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1. 토지공개념과 시장경제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지대 환수는 자본주의에 위배되나? | 토지공개념에서 자연공개념으로 | 지대세 도입 전략
2. 토지공개념과 헌법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합헌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3. 지대 불평등 시뮬레이션
지대의 발생 | 도시화에 따라 커지는 지대 격차 | 지대로 인한 소득 불평등 | 지대 불평등 해소 수단: 소득세와 지대세의 비교
부록
시장주의인가, 방임주의인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

| 3장 | 지공주의, 행복한 세상의 기초
1. 지공주의와 재분배 없는 복지
생존권보험 | 복지 재원과 부동산소득 | 운과 상속?증여
2. 화합과 평화를 위한 지공주의
지공주의는 좌도우기 | 지공주의는 제3의 이데올로기 | 지공주의와 국제 분쟁
3.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공공기관장의 중립성 | 선거의회와 추첨의회

부록
4차 산업혁명과 행복한 세상
‘헬조선’의 해법은 복지 + 비례대표제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참고 문헌

?정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책이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상

저자 :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7년까지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이후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특권 없는 세상을 통해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땅과 정의』(2011),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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