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로고침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윤병국 지음

한티재 2022년 03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 새로고침』은 현역 시의원이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독과점 지방자치”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와 정당들, 지역활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모든 유권자-시민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토론하고 준비하는 데 이 책은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 _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_ 하승수
　　　　　 독점정치에서 시민정치로 _ 김기현
여는 글 _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1부 독과점 지방자치

1. 독점 광역의회
108 대 0, 96 대 0, 42 대 0, 30 대 0, 26 대 0, 16 대 0 | 그때만 그랬을까? | 이런 자치도 민주주의일까?

2. 나눠먹기 기초의회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과 | 기초의회 구성 ? 일당독점 또는 나눠먹기 | 정당지명제 선거

3. 지방자치의 속살
제왕적 단체장 | 정당에 매인 지방의원 | 무기력한 지방의회 |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 | 부실한 견제장치
* 지방의회, 이런 것은 바꾸자

2부 대안의 자치

1. 좋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위기: ① 불신 받는 정치 ② 민심을 못 담는 양당제
추첨으로 뽑는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추첨과 숙의민주주의의 현장: ①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② 주민참여예산제 ③ 주민자치위원회 ④ 원탁토론 ⑤ 디지털 민주주의

2. 선거제도를 바꾸자
선거는 수리 가능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정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3. 시민이 바꾸는 자치
새로운 자치의 성공: ① 가나가와네트워크 ② 유럽의 신생 정당
국내의 지방자치 진출 실험: ① 시민세력과 지방자치 ② 고양무지개연대 ③ 마포파티 ④ 과천풀뿌리
대안의 자치를 향하여

참고문헌 236

출판사 서평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확 바꿔야 한다!”
현역 시의원의 지방자치 ‘새로고침’ 안내서

현역 시의원이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독과점 지방자치”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와 정당들, 지역활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모든 유권자-시민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토론하고 준비하는 데 이 책은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독점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지방자치를 “새로고침”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더 이상 ‘통치의 대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선언이었다. 이런 주권의지가 실현가능한 곳도 일차적으로는 지역이고, 지방자치이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규칙인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등 여러 정치장벽들도 없애야 한다.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권연령도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주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일상의 촛불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삶을 바꾸고,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시민혁명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그 첫 번째 계기가 2018년 지방선거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윤병국 시의원은 지역정치 혁신,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권위의식에 찬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온 시의원이다. 한국에서는 희귀종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지역정치인이다.
현장의 실천 경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온 이론가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지역대안정치의 사례들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혁명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추천의 글’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윤병국

저자 : 윤병국
저자 윤병국은 현재 부천시의원(무소속)이다. 부천YMCA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생활협동조합 일을 했다.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 노인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역임했다. 시민운동이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는데, 2006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비로소 시민운동에 기여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처음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려 했으나 2인 선거구의 '한계'에 좌절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소수당으로 4년을 지내면서 ‘다음에는 다수당 의원이 되어 내가 비판하던 일들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자’고 생각했다. 2010년 선거에서 ‘2-나’번으로 출마했지만 1등으로 당선되었고 다수당 소속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개발정책 일변도로 치닫고 시의회가 그런 정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
2014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이후 3년 동안 지역의 개발정책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하고 다닌다.

작가의 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또 보수 토착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치권보다 더 심한 독선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건전한 비판세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어 있다.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자치에 반영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지방자치도 지켜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도 바꿔가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결사체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직접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기득권 정당들이 망쳐 놓은 지방자치를 바꾸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 견제, 거버넌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결국은 정치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