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김해원 지음

한티재 2021년 11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3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추천의 글 _ 조홍석 005
책을 내면서 008
강의를 시작하며 014

1부 헌법개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헌법개정’의 의미 021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상호작용 |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규범 | 혁명과 헌법제정 | 헌법제정권력(주권)과 통치 권력 | 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헌법개정’의 한계 051
헌법개정의 형식적 한계 | 헌법개정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권자 |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 | 헌법개정의 효력범위 제한 | 개헌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서 헌법개정이론

2부 헌법개정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24 개헌촉구선언’에 대한 헌법적 평가 065
헌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국가행위 | 헌법공부의 의미로서 ‘국가권력과의 대결’ | 헌법적 최대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헌법적 최소정의를 유지하려는 ‘사법’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헌법개정의 동력으로서 국민적 공감대

현실적인 개헌 문제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 103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헌법개정 | 대통령임기변경과 개헌 | 의원내각제도입과 개헌 | 대통령권한분산과 개헌 | 선거제도개혁과 개헌 |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개헌 | 기본권 및 지방자치권 보장과 개헌 | 개헌 논쟁에서 논증부담의 문제

강의를 마치며 148

출판사 서평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추천사]

개헌, 현실정치 논리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헌법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대세는 ‘분권형 정부형태’이다. 형식은 대통령과 총리의 동거정부이지만, 그 핵심은 의원내각제의 도입이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정부 시절 국민이 가졌던 뜨거운?대통령 직선제로의?염원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첫째, 이 시점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왜 ‘분권형 정부형태’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이 사실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눈앞에 있고,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가 예상 가능한 어떤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와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누군가의 대답이 절실하다. 아마추어가 아닌 헌법 전문가의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 여기서 떠오르는 젊은 헌법학자가 쓴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국민 다수의 거대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비로소 권력으로부터 강요된 ‘개헌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개헌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적된 실천과 성과 없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덜 내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우리 앞에 내놓을 국회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작가정보

저자(글) 김해원

저자 : 김해원
저자 김해원은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학위(Dr. iur.)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대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권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승리한 시민이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년)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년)을 수상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