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최태호 지음

MSD미디어 2015년 08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담았다. 이 책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업무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주기 위해 기획된 상세한 ‘베트남 노동법 해설서’이다. 또한 주제에 따른 베트남 노동법과 이에 관련된 20여 종의 법령을 모두 다루고 다양한 현장사례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사용자인 한국 기업과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쟁점에 빠르게 접근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베트남 노동법 총괄
01 개요/ 02 베트남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 03 베트남 노동법 체계/ 04 베트남 노동법 적용 대상/ 05 베트남 노동법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06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2장 고 용
제1절 베트남 경제 및 고용?노동 현황/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기업의 고용관리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체결/ 제2절 근로계약의 이행/ 제3절 근로계약의 변경?보충 및 종료
제4절 근로계약의 무효

제4장 임 금
제1절 총괄/ 제2절 최저임금/ 제3절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 수립
제4절 임금 지급 방식 및 시기/ 제5절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제6절 작업중단 시 임금지급/ 제7절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 제8절 노동중간계약자를 통한 임금 지급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휴식시간 및 연차휴가/ 제4절 공휴일,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제6장 취업규칙, 징계조치 및 물적 책임
제1절 취업규칙/ 제2절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제3절 물적 책임

제7장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규정
제1절 여성근로자/ 제2절 미성년근로자/ 제3절 고령근로자/ 제4절 장애인근로자
제5절 가사사용인/ 제6절 기타 근로자

제8장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1절 총괄/ 제2절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
제3절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조건/ 제4절 노동허가증의 발급/ 제5절 노동허가증의 재발급
제6절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제7절 노동허가증의 취소 및 강제출국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제1절 총괄/ 제2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3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제10장 근로자 파견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자 파견제도의 운영/ 제3절 근로자 파견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제11장 직업훈련 및 직무기술 향상
제1절 총괄/ 제2절 사용자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제3절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제12장 노동조합
제1절 총괄/ 제2절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의무/ 제3절 노동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제4절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기관?조직?기업의 의무/ 제5절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제6절 분쟁의 해결 및 노동조합법 위반의 처리

제13장 노사 간 대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노사 간 대화 등 사업장에서의 민주주의 이행/ 제2절 단체교섭/ 제3절 단체협약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1절 총괄/ 제2절 개별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 및 절차/ 제3절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 및 절차/ 제4절 파업 및 파업의 해결/ 제5절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5장 사회보험
제1절 총괄/ 제2절 의무적 사회보험/ 제3절 임의적 사회보험/ 제4절 실업보험
제5절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 및 진정/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부록
1.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2. 2015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3. 15세 미만 미성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
4. 미성년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목록
5.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리스트

출판사 서평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담았다
베트남은 1986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머이(Doi Moi) 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시장도 점차 발전하여 법을 통해 근로관계를 규율해나갈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베트남에서 최초로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여느 선진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철저하다. 또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베트남 노동법은 한국처럼 각각의 법률별로 기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해석이나 판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아 법률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조차 쉽게 알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경영?생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베트남 노동법과 관련 사례들을 미리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크다.
저자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집필한 이 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대한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유일무이한 책이다.
베트남 노동법은 수십 개의 하위 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처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비교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책은 독자가 특정 주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4～5개 이상의 베트남 노동법령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근에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령을 토대로 목차별 주제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둘째, 풍부한 사례 해설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고용노동관으로 근무 중인 저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직면해온 법적 쟁점들과 해결책을 목차별 주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70여 개의 ‘현장사례’로 정리하였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으로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법령의 내용을 보다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셋째, 2015년 개정된 세부 사항까지 모두 반영한 최신판으로, 앞으로 매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노동시장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3차례 부분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2년에는 노동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노동법 체계를 재편하고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책은 최근에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노동조합법과 그 하위법령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최신판이다.

? 노무관리 체계 구축,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서는 베트남 노동법 체계의 특수성 이해가 선결과제
베트남은 2014년 기준 한국의 9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으로, 현재 3,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8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베 FTA까지 타결되어 한국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특성상 노동법령 개정은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2년 전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과 노동조합법도 초과 근무시간 제한 강화, 출산휴가 기간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제도,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원래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사람들이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나라든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하는’ 법일 것이다. 즉, 근로자의 상대, 주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노동법이며, 베트남 노동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민법원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인민법원은 고용?노동 관련 소송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입장보다는 가급적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장 상황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사용자로서 일차적으로는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노무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

작가정보

저자(글) 최태호

저자 최태호(崔台昊)는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 고용노동관.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실업급여,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목포 홍일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킬(KEELE)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2014 베트남 노동법령집』(노사발전재단),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주)중앙경제, 공저)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법 제정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침 및 관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