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국회의원에 당첨되셨습니다

이지문 지음

롤링다이스 2013년 05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만일 국회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회를 이룬다면?

사법 제도에서 배심원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첨해 국회를 구성한다면? 추첨민주주의란 선거 대신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선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의 대표자가 될 기회를 동등히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아니 그래도 우리 중 ‘나은 사람’을 선거로 뽑아야지, 갑남을녀 아무나 추첨으로 뽑아 국회의원을 시키자니? 정치가 장난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오늘자 신문을 펼쳐 국회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살펴보시길. 저들이 정말 우리 갑남을녀보다 “나은 사람”들일까? 오히려 “대체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추첨민주주의는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다. 이미 2천 년 전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추첨’이 공직자 선출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법배심제, 공론조사(정책배심), 캐나다 시민총회, 우리나라의 녹색당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거를 중심에 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추첨제의 순기능과 현실에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추첨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논리에 꼼꼼하게 반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한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가, 독인가? 국회는 무능하고, 시민은 무기력하다.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식물국회”라는 지칭은 너무 흔해 식상한 비유가 되어버렸다. 텅 빈 본회의장과 연일 저조한 출석률에 국회의장이 출석체크를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져도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국회는 무능하고, 시민은 무기력하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거기에 낮은 투표율까지,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이러한 부작용들이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저자는 어쩌면 금기된 질문일지 모르는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한다.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선거”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대담히 상상하도록 독려한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민주주의를 투표함에 가두지 마라!

저자는 본격적으로 추첨민주주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간다. ‘대표성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는 결국 ‘참여의 위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자기 통치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제1원칙에 필연적으로 어긋나게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절차적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민주주의의 7가지 핵심가치(자유, 평등, 대표성, 통합, 공공선, 합리성, 시민 덕성) 측면에서 모두 미흡함을 드러낸다는 점을 설명하며,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대의민주주의에 있음을 진단한다.
2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루소, 로버트 달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 이어 추첨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실험들과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모색들을 살펴본다. 또한 최장집, 고병권 등 한국의 대표적 학자들을 인용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추첨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추첨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추첨민주주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뽑자는 제안은 추첨민주주의에 대해 현실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저자의 숙고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추첨 역시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경계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지닐 것을 당부한다. 또한, 단순히 국회의원만을 추첨으로 뽑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원단을 구성함으로써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4년여간 저자가 쌓아온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치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추첨민주주의를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취급했던 독자들에게 추첨민주주의가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있으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준다.

목차

들어가는 글 - 2050년,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김 아무개 씨의 가상 일기

0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 뽑기
국회의원 제비뽑기
추첨민주주의란 무엇?
고대 아테네와 추첨민주주의
오늘날의 추첨민주주의

02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7가지 핵심 가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진정한 대안은 ‘추첨’이다

03 추첨민주주의 실현
다양한 추첨민주주의 실험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추첨민주주의와 가까워지기
추첨으로 뽑는 시민의원단
시민의원단의 구성과 기능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꾼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문

:: 지은이 소개 - 이지문(李智文)

1992년 3월 현역 중위 신분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 부재자투표부정을 양심선언해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었으며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가 확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뒤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청렴 사회를 위한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 참여 제도 연구와 함께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로 공익제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내부공익신고백서》와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 과제》(공저)가 있으며, 손우정과 공동으로 《추첨민주주의》를 번역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1991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공직사회 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1999년). 2011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