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김영호 지음

나무발전소 2015년 06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민주화 시대,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언론계 40년,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김용호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자료까지 추적해서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들의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간을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폐쇄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한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 즉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에 있다고 밝히며, 논의 초점을 민생복리에 맞춰 공허한 이념대결을 차단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머리글

제1장 시대정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감
사회통합­미래지향형 지도력
최소한의 대통령 자격조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정치혐오감이 낳은 ‘안철수’의 허상과 실상
최우선 국정과제는 사회통합
편집광적 이념과잉 시대
지역­이념­종교 초월한 관용과 포용의 정치
국가적 재앙 부른 지연­학연­혈연의 연고체제
통일 이후 대비한 통일정책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지향점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신자유주의 망령과 위험한 유희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탐욕
실업자 양산하는 유통재벌의 횡포
날품팔이 주머니 터는 추악한 인간들
‘최고임금제’로 바뀐 ‘최저임금제’
고물가­전세난이 등록금 투쟁 불렀다
주택정책 실패가 불붙인 전세대란
경제발전 가로막는 과중한 사교육비
식량주권 포기한 FTA, 농촌은 통곡한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주말 거리는 좌판행렬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원 허리가 휜다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제2장 군벌독재 절반의 종식

김영삼­김대중의 분열과 협력
영구집권 노린 박정희의 마지막 선거
숙명의 대결 40대 기수론
유신체제 대이은 신군부의 등장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항쟁
국권찬탈 전두환의 무단통치
나라 훔친 도당정치와 시민저항
민주화의 거점 민추협 결성
신군부에 직격탄 신민당 돌풍
양김이 만든 노태우
16년 만의 대선, 양김의 동시출마
양김의 분열, 노태우의 어부지리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3김 할거시대
양김의 재통합 무산
3김 반쪽정당의 군벌 심판론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김대중의 밀월, 김영삼의 반격

제3장 1990년대 체제와 지역주의

군벌과의 동침 3당합당
민주­반민주 세력의 야합
맹목적인 지역주의 고착
김대중의 고립, 정주영의 정계진출
‘한 지붕 세 가족’ 민자당 참패
노태우의 성공과 실패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
물가폭등­주가폭락 부른 5개 신도시 졸속추진
득표용 고속철­새만금 날림 국책사업 남발

제4장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사회

김영삼의 군벌체제 청산
김영삼의 민정계 제압, 대통령 후보 쟁취
김대중의 세 번째 대권도전
PK+TK 효과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1) 김영삼의 정면돌파
12·12 군사반란의 주역 하나회 해체
역대정권이못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금융실명제가 잡은 전두환­노태우
(2) 김영삼의 실패
과시적 100일 경제계획의 허구성
스스로 올가미 쓴 세계화의 덫
외환위기의 도화선 OECD가입
빚 내서 빚 갚은 외채구조 은폐
호남정권의 탄생
(1) 김대중의 ‘4수’ 노린 정계복귀
김대중 살린 지방선거
DJP연합의 성공과 공동정부 출범
(2) IMF 관리체제와 신자유주의 광풍
국가경제 파탄, 집단도산­대량실업­자산폭락
재벌 집단부실화의 대가 IMF의 약탈적 구제금융
일자리 증발, 불법해고 기승, 집값 반토막
살인자본주의 정리해고제 도입 실업양산
금융자산가 폭리, 중산층 몰락, 사회 급진화
국가경제 파탄원인 규명않고 관료집단에 면죄부
(3) 새천년민주당 절반의 성공
(4) 김대중의 성공과 실패
보수세력 포용과 연고지역 의존
남북정상회담과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공적자금의 방만한 조성­투입­회수
벤처광풍과 투기열풍이 벌인 투전판
경기부양이 빚은 집값 폭등­카드대란
비주류의 정권 재창출
(1) 노무현의 정치실험과 탄핵
집권당의 분당→창당→탈당→창당→소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2) 노무현의 성공과 실패
노무현의 도전과 선택
부동산 ‘죽이기’, ‘살리기’ 정책혼선
신도시, 골프장 무더기 건설
사전에 절반 양보한 한­미 FTA
국민 무시한 굴욕적 한­미 FTA
한국경제의 미국종속화 한­미 FTA
식량안보 포기한 한­미 FTA
언론과 싸우다 끝난 언론정책

제5장 구체제로의 복귀

노무현이 만든 이명박
(1) 싱겁게 끝난 대선
한나라당 끼리

책 속으로

역대정권이 노동의 가치는 말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친기업’이니 떠들며 자본 위주의 편향적 경제­사회정책을 펴왔다. 정­재­관계가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온 것이다. 그 뒤에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6p

집권정당은 5년 유한의 권력이지만 관료집단은 영원한 집권세력이다. 그 까닭은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가 어떠한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관료집단은 책임을 진 적이 없다.
IMF사태로 국가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도 관료집단은 무풍지대에서 경제경찰의 모습을 하고 그 권세를 자랑했다. 그 고통과 시련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그 상당한 원인은 국회에 있다. ­121p

김영삼 정권은 미국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의 뜻도 모르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그것이 결국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즉 국가경제 파탄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225p

규제완화를 신봉한 김대중 정권은 시장질서와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철폐대상으로 삼았다. 1970년 후반 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사슬로 묶고 그것도 모자라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몽땅 풀었다. 20차례 이상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이다.­294p

협상도 개시하기 이전에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양국간의 핵심적인 통상현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약가 현행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 예외 등이 그것이다.
본협상에서 미국측의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더라도 그 대가로도 양보하기 어려운 현안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도 전에 절반을 양보한 꼴이었다. ­326p

서울은 아직도 북한을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면서도 북쪽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독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라 발행한 독일의 통일비용과 비교하면 점진적인 재통일을 위해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쌀을 지원하는 햇볕정책이 훨씬 싸다는 주장이다. ­395p

이명박 정권 들어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 3당합당 이후 20년 이상 정치적 연대인 이른바 PK(부산·경남)+TK(대구·경북)에 균열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4·11일 총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이 최대의 격돌지로 떠올라 전운이 감돌았다. 과거의 어떤 선거에서도 수도권이 격전지였던 점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398p

출판사 서평

열병 같은 홍역을 치르고 새 대통령이 태어나지만 5년 후가 지나면
매번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온 한국의 대통령들! 2012 대선에서는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1987년 체제 이후 정치민주화 25년, 이젠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언론계 40년 경력의 저자, 경제민주화를 역행해온 대통령들의 역사를 분석하고 경제민주화 대통령의 길을 묻는다.

누가 경제민주화시대의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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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경제 지형에 관한 가장 정통한 이야기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의 길”

신자유주의에 포획된 한국 정치­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헌법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조항.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치적 정당성이 약한 만큼 사회 안정에 공을 들였고 ‘경제민주화’도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하려고 하자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억원을 거둬 반대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정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

그러나 헌법 개정 후 25년, 역대정권들은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주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경쟁위주의 교육의 시장화,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중소기업 영역 침투, 지역간의 발전 격차…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발화점에 달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경제민주화!

언론계 40년,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저자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자료까지 추적해서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들의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5년마다 새 대통령이 탄생하지만 모든 정당이 선거용 포말 정당에 다름없기에 5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희망보다 절망과 실망을 주며 정권을 마무리하곤 한다. 선거 때마다 보수니 진보니 편을 가르고 논쟁을 벌이지만 뚜렷한 정책방향도 없이 공허한 이념 공방만 남는다. 어느 쪽에도 일관된 국가관과 국정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을 잡더라도 집권세력의 정책기능이 취약한 탓에 이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 세력인 관료집단에 의존한다. 그런 까닭에 역대 정권들의 사회­경제정책의 골격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대차가 없다.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민주화의 길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으로 종신 대통령제인 유신체제가 유지되다가 1980년 측근의 총격으로 무너진다. 전두환은 5?18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후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도당(盜黨)정치’에 시민들은 저항했고 이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해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어 군벌독재 절반의 종식에 그친 후 삼당합당을 통해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한다. 김영삼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로 IMF 환란을 몰고 왔고, 평소 경제대통령임을 주장해온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호남정권이 탄생한다. 이어서 경남 김해 출신이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소속인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남북긴장완화, 인권신장, 권위주의 타파, 민간영역의 자율성 확장 등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정책 보수화로 인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말았다.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념과잉에 따른 진영논리에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반대 세력이 가치중립적 사안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펴며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보수세력이 영남민심을 자극하여 세를 확장시켜가는 중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경제의 미국종속을 가속화했고, 마침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끼리의 경선이 본선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성역화하고 방송장악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는 한편 남북 관계를 긴장 일변도로 몰고 가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를 가져온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후 대통령 선거사를 살펴보면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정치발전과 정책대결이 실종된 채 구태의연한 선택을 반복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정치가 민주화를 향해 더디게라도 한발 한발 나아갔다면 경제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소수를 위한 독점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방치했으며 이명박 정권 들어 경제민주화는 더욱 멀어지고 왜곡된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간을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한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기반이 미약한 집권세력은 이 나라 대표적 보수세력인 관료집단에 의존했고 그로 인해 기득권층 위주의 경제­사회 질서가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역대 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경제발전의 묘약처럼 신봉한데는 이런 정치역학 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저자는 관료집단의 권한이 극도로 강화되어 전형적인 행정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정당invisible party'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대통령이 되려면 역대 대통령의 정책실패를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내놓는 경제담론들을 들여다보면 구체성­현실성이 결여된 정책과 성장률 위주의 외적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칫 잘못 논의하다가는 이념 논쟁만 유발해서 그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 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가령 재벌개혁에는 ‘반자본주의’와 ‘반시장주의’라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또 각 정당이 쏟아놓는 성장론과 복지론은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 즉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논의 초점을 민생복리에 맞춰 공허한 이념대결을 차단할 것을 주문한다.

경제민주화시대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과거 정권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왜곡된 경제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바로 거기에 계층­부문간의 발전불균형을 교정할 지혜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호

저자 김영호는 언론광장 공동대표.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편집부,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되었다. 그 후 현대정공(현대모비스 전신), 현대강관(현대하이스코 전신)를 다니다가 언론계로 돌아왔다. 1996년부터 10년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세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역임했다. 23년간 경향신문, 한겨례, 세계일보, 경인일보, 내일신문, 농민신문, 한라일보, 경남도민일보, 충북일보, 일요서울에서 시사정치경제칼럼을 연재했으며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PD저널에 이어 최근엔 프레시안, 미디어스, 대자보에 글을 쓰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구대학에서 강의했고 현재 고려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저서로는 <경제의 현장>, <관권경제 특혜경제>, <와르르 공화국>(IMF 부른 정책실패 고발서), <언론권력 언론비평>, <건달정치 개혁실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