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계약론

폴 토드 지음

펭귄 2014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상화물운송계약론

제2판 譯者序文
本書는 1998년 삼영사에서 제1판을 출간했다. 절판이 된지 꽤 오래 되었지만 수요가 제한된 專門書라서 再版을 망설이던 중, 마침 부담 없이 출간할 수 있는 전자책이 등장하여,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출판 펭귄에서 제2판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은 용어와 문장을 다듬고 오자와 탈자를 修訂한 것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넉넉하지 못한 한국의 지식 세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4년 2월
譯者 林錫珉

제1판 譯者序文
본서는 현재 영국의 University of Wales Cardiff, Law School의 Paul Todd 교수의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1988)를 번역한 것이다.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좀 오래된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譯者가 참고문헌으로 자주 접하다 보니, 용선계약서 및 선하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비교적 간결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어,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번역을 하기로 한 것이다. 分量도 그다지 많지 않아 부정기 및 정기선 해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一讀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한 탱커부문을 主題別로 건화물과 연계시켜 설명한 著者(author)의 노력이 돋보인다.
막상 번역을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직접 著述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도 했었다. 우선 역자의 淺學非才가 문제이겠지만, 전문용어(jargon)에 걸맞는 우리의 어휘가 부족하여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 意譯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西洋書는 수사법, 표현법 등이 우리와 달라 直譯을 할 경우, 난삽해져 오히려 原書를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경우가 많다. 역자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자(author)의 의도를 우리 말로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법학도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著述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서는 영국의 法體系, 판례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한마디로 용선계약서 및 선하증권 전반에 대한 事前知識을 필요로 하는 총정리서이다. 특히 유명한 판례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건의 顚末을 소개하지 않고, 단지 판례에 담겨져 있는 法理만을 추출하여 저자의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역자가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그 내용을 각
주(footnote)를 통해 보완했다.
제 아무리 大家라 해도 무릇 著書에는 어딘가에 오류나 미흡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初版인 경우 그러한 예가 많다. 본서 역시 많지는 않지만 오류 또는 미흡한 곳이 있어, 필요한 곳은 각주에 그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고, 사소한 것들은 지적없이, 즉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역자의 재량으로 삭제 또는 첨가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原書에 충실했다. 한마디로 번역의 목적을 어디까지나 번역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서를 통해 많은 독자가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데에 두었다. 특히 船社 및 商社, 그리고 판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등 관심있는 법조인들의 지식축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1855년 영국의 선하증권법(부록-1 참조)의 代替를 위해, 1992년 영국 해상화물운송법(부록-2 참조)이 본서 출간 후 제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곳마다 곳곳에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전문용어가 많아 우리말 표현이 잘못 오해될 것을 염려하여 원서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독자의 전문용어 숙지 및 어휘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가능하면 原語를 첨가했다. 본서의 경우 脚註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역자가 필요한 곳에 각주를 달았다. 따라서 譯書에 나타난 각주는 모두 역자의 註임을 밝힌다. 아무쪼록 본서가 관심있는 독자들의 地平을 넓히는 데 一助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1998년 4월 역자 識

목차

제 1 부 序 論

제1장 용선계약서의 槪觀 및 선하증권과의 比較
1.01 용선계약서 및 一般船에 의한 운송：운송계약유형
1.02 國際賣買(International Sales)
1.03 선하증권(Bill of Lading)
1.04 운송절차
1.05 貨渡指示書(Delivery Order)
1.06 용선계약의 槪觀
1.07 항해용선계약의 槪要
1.08 貨主의 권리와 運賃 및 滯船料에 대한 책임
1.09 정기용선계약의 개요
1.10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의 비교
1.11 표준용선계약서：乾貨物
1.12 표준용선계약서：液狀貨物
1.13 용선계약서의 解釋
1.14 船體傭船의 개요
1.15 船主共濟組合(P&I Associations)

제2장 主要一般法理
2.01 市況變動과 대응책
2.02 條件, 擔保, 中立(無名)條項
2.03 豫想違反(Anticipatory Breach)
2.04 이행거부와 면책약관
2.05 운송계약의 中絶
2.06 仲裁約款
2.07 1979년 중재법의 개요
2.08 운임, 용선료 및 체선료의 支拂遲延

제 2 부 航海傭船契約

제3장 항해용선계약서：船主
3.01 他傭船契約書와의 共通約款
3.02 선주와 용선인의 책임분할
3.03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용선계약서의 관계
3.04 本船에 관한 表示
3.05 堪航性 및 積付：그에 대한 법리
3.06 不堪航의 결과
3.07 표준서식의 비교：Gencon 약관 제2조
3.08 표준서식과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3.09 迅速航進義務
3.10 예비항해와 해약약관
3.11 解約約款外의 용선인에 의한 계약해제
3.12 不當離路禁止
3.13 전쟁위험
3.14 一般結氷約款
3.15 선주의 留置權
3.16 本船의 代替

제4장 항해용선계약：傭船人
4.01 운임：乾貨物用 용선계약서의 유형
4.02 운임：탱커서식
4.03 월드 스케일(Worldscale)
4.04 引渡拂：파손화물의 인도
4.05 인도부족 및 운임의 控除
4.06 不引渡, 無運賃(No Delivery No Freight)
4.07 선불운임(Advance Freight)
4.08 양륙손실약관 및 잔류화물약관
4.09 不積運賃(Dead Freight)
4.10 선적 및 양륙기간：槪觀
4.11 着船：港口着 및 埠頭着 용선계약서
4.12 도착과 동시에 도달가능한(Reachable on Arrival)
4.13 荷役準備完了通知(N/R：Notice of Readiness)
4.14 碇泊期間：건화물
4.15 탱커의 정박기간
4.16 本船의 滯泊에 대한 확정손해배상금으로서의 체선료
4.17 滯船料：무엇이 포함되는가?
4.18 체선료：표준서식
4.19 早出料(Despatch Money)
4.20 責任中斷約款(Cesser Clause)
4.21 용선인의 危險物不積載義務
4.22 再傭船(Sub-Letting)

제5장 連續航海傭船契約書
5.01 일반원칙
5.02 Suisse Atlantique 사건
5.03 연속항해용선계약서의 공통조항

제 3 부 期間傭船契約

제6장 船體傭船과 定期傭船의 비교
6.01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의 유사점
6.02 선체용선의 특징
6.03 선하증권과 선체용선계약서
6.04 선하증권 및 정기용선계약서：일반적 지위와 讓位約款의 효과
6.05 Manchester Trust 推定의 否認
6.06 용선계약서 및 第三者
6.07 新造船金融手段으로서의 선체용선

제7장 定期傭船契約書條項
7.01 선주와 용선인의 責任分擔
7.02 堪航性, 積付 및 화물의 관리
7.03 본선의 속도와 연료소모
7.04 雇傭 및 補償約款
7.05 항해구역：무엇이 安全港인가?
7.06 전쟁 및 결빙약관
7.07 용선료의 지불
7.08 용선료의 留保
7.09 傭船停止約款(Off-Hire Clause)
7.10 回收約款(Withdrawl Clause)
7.11 反技術約款(Anti-Technicality Clauses)

제 4 부 貨主의 地位

제8장 貨主：契約關係
8.01 화주와 용선계약
8.02 위험에 대한 一考察
8.03 소유권이전에 관한 一考察：非分割撒貨物
8.04 소유권의 이전：特定 또는 確定된 물품
8.05 신용장에 관한 一考察
8.06 1855년 영국의 선하증권법
8.07 Brandt v. Liverpool 法理
8.08 Brandt v. Liverpool 법리 및 撒貨物
8.09 운송계약조항
8.10 용선인이 送荷人 또는 被背書人인 경우
8.11 송하인 및 중간매수인의 殘餘權利 및 義務
8.12 운송인의 不法行爲에 대한 제소

제9장 貨主에 대한 義務의 實體
9.01 관습법 및 국제조약
9.02 관습법：엄격책임 및 면책위험
9.03 헤이그 및 비스비 규칙：일반규정
9.04 헤이그 규칙에 대한 비스비 개정
9.05 堪航性 및 航海中의 화물관리
9.06 선주의 不離路義務
9.07 이로약관
9.08 용선계약서 조항의 編入
9.09 어떤 C/P의 조항이 편입되는가?
9.10 운임 및 체선료
9.11 위험물
9.12 共同海損分擔金
9.13 뉴 제이슨 약관(The New Jason Clause)
9.14 雙方過失衝突約款
9.15 3통이 一組로 발행된 선하증권
9.16 선하증권 제출없는 화물인도

제10장 Grant v. Norway
10.01 Grant v. Norway 원칙
10.02 Grant v. Norway 判例와 立法
10.03 Nea Thyi호 및 Saudi Crown호
10.04 船長의 人的責任(Persona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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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폴 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