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사

1945 2012

김동호 지음

책밭 2012년 07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04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도 살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담긴 ‘계승과 보완, 그리고 발전’의 맥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대통령 경제사』.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특성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정책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대한민국 64년을 채웠던 8명의 대통령이 보인 경제철학, 정책과 집행 등을 총망라하고, 그들이 남긴 업적도 자료를 통해 조명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부터 이명박의 4대강 사업까지 각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경제철학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한국 경제가 건국 이후 수많은 경제정책과 위기극복 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필두로 강남불패 신화와 부동산 보유세제정책,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극심해진 전세난 사태까지 망라돼 있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충주비료공장을 비롯해 포항제철 건설부터 반도체 강국이 되기까지의 국내 산업 인프라의 발전 과정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기업규제정책, 증시파동의 역사와 금융시장 개방의 역사도 정리돼 있다.

목차

이승만|자본주의 기틀 세우다
경제발전 밑그림 그린 건국 대통령 24
시장경제 도입과 공업화 시동 33
근대화 길 열어준 농지개혁 40
한국은행권 정착시킨 화폐개혁 46
자립 토대 만든 비료공장과 원자력 개발 51
경제발전 버팀목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57
번영의 씨앗 뿌리고 민주혁명 수용 66

박정희‘| 한강의 기적’일으키다
‘한강의 기적’ 일으킨 개발독재 84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역전승 90
국민과 함께 이뤄낸 새마을운동 103
압축성장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11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꿈 120
박정희를 도운 ‘경영의 신神’들 129
테크노크라트 배출과 경제기획원 138

전두환|단군 이래 첫 호황 누리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53
물가안정과 성장 이끈 ‘3저’ 160
한국 경제 도약시킨 서울올림픽 유치 168
시장경제의‘ 보이는 질서’ 구축 174
역부족이었던 500만 호 건설 도전 182
국민연금·최저임금 첫 도입 188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 정리 193

노태우|산업화와 민주화가 만나다
민주화 몸살 앓은 한국 경제 206
타오르기 시작한 ‘강남불패’ 신화 215
충격요법으로 동원된 토지공개념 219
한국 경제 돌파구 만든 북방정책 225
동북아 허브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 233
선진 교통체계 앞당긴 고속철도 도입 238
‘묻지마’ 증시대책의 값비싼 대가 246

김영삼|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
뒷심 부족했던 신경제 구상 263
한·일 공동 월드컵 유치 269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275
‘지방 대통령’ 시대 개막 283
샴페인 일찍 터뜨린 OECD 가입 289
금융개혁 불발의 혹독한 대가 294
일촉즉발의 국가부도 위기 301

김대중|양극화의 덫에 빠지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318
국난 극복의 구원투수 322
금융감독 체계와 구조조정 329
미완의 공공부문 개혁 334
IT붐, 버블, 붕괴 341
플라스틱 버블과 신용대란 346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352

노무현|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서다
험난했던 신용대란 뒷수습 366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37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377
유리알처럼 투명해진 부동산시장 384
동반성장과 분배로 돌린 관심 393
완급 조절 필요했던 꿈과 비전 402

이명박|저성장 함정에 갇히다
날개 꺾인 747공약 417
속전속결로 끝낸 4대강 정비 425
필요하지만 잡음 많았던 자원외교 432
세계 3위 ‘경제영토’ 구축 439
산업화·민주화 넘어 복지화 447
자본주의 4.0시대 진입과 공생발전 454
저성장과 복지 확대의 딜레마 463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 470
대통령 경제사를 마무리 하며 491
참고문헌 496
Appendix 497

책 속으로

하지만 대통령 경제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 대체로 후임자는 전임자가 놓은 주춧돌을 딛고 한국 경제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전임자의 경제정책 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누적된 모순과 부작용, 전임자의 실책이 어우러져 위기를 맞고 힘겹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의 작용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대통령은 파이를 키웠고 다음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 머리말

이승만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시발점이자 기초인프라였던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의 주역이다. 새 나라 건국에 나선 그는 농지소유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농지를 많은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야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민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농지개혁은 소수의 지주들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승만 경제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낸다.
- 본문 22페이지

박정희는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박정희 집권 이후에도 남한의 경제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내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외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부터 손을 댔다. 소비재를 수입하고 경공업 제품을 수출해서는 결코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 본문 81페이지

전두환은 물가안정을 이루려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투기의 역사에서 전두환 정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전두환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경제정책보다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크기 때문이다.
- 본문 182페이지

노태우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예 민정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주택건설 200만 호 개발계획’을 내세웠다. 서울 시내에 규제 완화를 통해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을 대폭 허용하고 외곽 주택공급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 본문 216페이지

D-day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8월 7일 대전엑스포가 시작된 지 5일 후인 8월 12일. 온 국민이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엑스포에 푹 빠져 있던 이날 오후 7시 45분.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TV 화면에 나타나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면서“ 역사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본문 277페이지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즉시 금융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외환위기가 방만한 은행 경영과 외환보유액 고갈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조기경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감독기능의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 본문 329페이지

노무현 정부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해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형식이다. 물론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직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따른다.
- 본문 370페이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뒀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했다.
- 본문 452페이지

출판사 서평

8명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올해 대한민국은 건국 64주년을 맞는다. 윤보선과 최규하 등 잠시 대통령직에 머물렀던 사람을 제외하고 5년 이상의 임기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통령이 벌써 8명이다. 그들은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보다 안정적이면서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개 범부(凡夫)가 아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이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주요 경제업적은 혼자만의 힘으로, 또는 한정된 임기 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전임 대통령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책의 기초와 뼈대를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이를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 경제사』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특성을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관한 시비보다는 전임자가 쌓은 업적과 후임자가 그를 계승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맥락을 이어왔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역사는 이들 8명의 대통령이 남긴 정책의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살펴야 한다. 『대통령 경제사』는 그런 점에 충실하게 접근했으며, 대한민국 64년을 채웠던 8명의 대통령이 보인 경제철학, 정책과 집행 등을 망라했다. 그들이 남긴 업적도 자료를 통해 충분히 조명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담긴 ‘계승과 보완, 그리고 발전’의 맥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부터 이명박의 4대강 사업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새로운 보고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대립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중 하나다. 『대통령 경제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 및 성장과정 안에 담긴 ‘내부적인 동인(動因)’에 주목한 책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과 그들이 추구했던 정책들에 관한 ‘사실’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다른 정치성향 속에서도 모든 정책의 바탕에 국가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좌우 이념의 시각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실용과 실존의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했다.
그동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늘 있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담론으로 대표되는 경제 딜레마는 건국 초기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경제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업적을 인물 중심으로 기록했다. 다만 누가 한국 경제사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단편적인 사건이나 정보만으로 ‘잘한 대통령’과 ‘잘못한 대통령’을 나누는 식의 당파적이고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린 청사진에 따라 대를 이어오며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왔다. 물론 당대에는 극렬한 반대와 반발 속에 추진됐지만 지나고 보면 국가발전에 중대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도 많았고, 역으로 그때 추진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을 지체시킨 것으로 평가된 정책도 있었다. 『대통령 경제사』는 이처럼 지금의 한국 경제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건국 이후 수많은 경제정책과 위기극복 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경제사』는 달리 말해 대통령별 ‘대통령 경제학’으로 봐도 좋다. 각 대통령 이 집권 기간 동안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경제철학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 수 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필두로 강남불패 신화와 부동산 보유세제정책,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극심해진 전세난 사태까지 망라돼 있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충주비료공장을 비롯해 포항제철 건설부터 반도체 강국이 되기까지의 국내 산업 인프라의 발전 과정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기업규제정책, 증시파동의 역사와 금융시장 개방의 역사도 정리돼 있다.
『대통령 경제사』는 더 나아가 대통령의 열 가지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좌초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핵심 경제과제들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과거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는 현상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痼설령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의 명백한 잘못이든, 수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의 몇 안 되는 옳은 일이든, 우리는 그들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역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흩날려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일은 오히려 쉽다. 한쪽의 관점에 서서 문제를 수월하게 재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비에 관한 옳은 이해의 토대를 쌓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좋은 토대를 만드는 전제는 결국 전후좌우(前後左右)의 맥락을 잘 헤아리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중요하다. 『대통령 경제학』은 각 시기별 대통령의 경제 분투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매우 큰 힘을 쏟고 있는 책이다. 그로써 정치적 편견의 협소한 계곡을 벗어나 광활한 인식의 지평을 여는 데 주력한 저작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호

저자 김동호는 저널리스트. 1991년부터 취재현장에서 주로 경제정책, 재정, 금융, 증권 분야를 담당해왔고, 최근에는 복지와 고용, 교육, 지방자치로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와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천착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중앙일보 경제부문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코스닥 등 주요 경제부처와 기관, 시중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금융시장을 담당하면서 격동과 위기의 한국 경제를 취재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방문연구원2001년을 거쳐 도쿄특파원2007~2010년으로 일할 때는 자민당 몰락과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지켜봤다. 현재는 중앙일보 사회부문 데스크로 지방자치·복지·고용·교육 등을 두루 보고 있다. 사회부 탐사취재로 서울언론인클럽상과 한국기자상을 받았고, 경제부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료보험 등 7대 사회보험제도 개혁 기획으로 한국기자상을 또다시 수상했다. 경제 정책과 제도 개혁을 시리즈로 내보낸 기획으로 씨티그룹 언론인상을 받아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 학위(Banking & Finance 전공)를 받았다. 『일본 소니가 한국 삼성에 따라잡힌 이유는』(2002)을 집필했고, 『자이언츠』, 『축의 이동』, 『보수의 유언』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