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음모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카르페디엠 2011년 06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승자의 음모』. 이 책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승자'에 비유하고,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8가지로 정리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를 다니고, 더 많이 배웠기에 똑똑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자들이 그 똑똑함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써 먹는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럴 듯한 근거와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첫 번째 음모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는 이유
동아시아 경제 발전은 기적인가 환상인가
장하준의 논리가 침소봉대인 이유
한국경제,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성공하고 브라질은 실패한 까닭
강한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는 아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잔혹극으로

세 번째 음모 :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정열인가, 집착인가
재벌 문제의 본질은 규모가 아닌 지배구조
좋은 협력 관계와 나쁜 협력 관계
1.07%가 100%를 장악하는 아이러니

네 번째 음모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범인은 살인적인 노동시간
한국경제가 고동성장에 성공한 진짜 이유
더 많은 노동 VS 더 높은 생산성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4대강에도 없고 올림픽에도 없는 것
케인스가 고생이 많다
누가 점심값을 낼 것인가
유리 지갑과 강철 지갑
삽질 대신 복지를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자기실현적 기대
매매 값이 아니라 전세 값이 문제다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투기가 사라진다

일곱 번째 음모 :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섹스를 권하는 사회
오바마가 너무도 기막혀
학교, 군대, 감옥의 공통점
사회가 행복해져야 학생도 행복해진다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통일과는 상관없는 통일세
통일의 편익, 분단의 비용
우리의 소원은 왜 통일일까
진짜 통일세, 지금부터 준비하자

책 속으로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당연히 수출주도적 정책에도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이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소득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금리는 저축자인 가계에 불리하고 투자자 즉 차입자인 기업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킴으로써 가계에는 불리하고 기업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든다. 한편 고환율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채산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출은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대신 외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무엇보다도 높은 대외의존도는 경제 구조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동향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_ <첫 번째 음모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중에서

개발독재를 추종하는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와 혼동한다는 것이다. 조금 점잖게 말하면 개발독재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니 개발독재가 얼핏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인 것처럼도 들린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발독재란 바로 내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입 닥치고 꿇어 있으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희생쯤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개발독재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바로 그것, 소통의 부재야말로 개발독재의 본질인 것이다. 더 나쁜 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에는 그 ‘무엇’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이나마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것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리지널과 짝퉁의 차이라면 차이이다. _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그 혜택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이들 가운데도 복지라는 말에 거부감이랄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랄까 하여간 그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개발 시대에 우리가 소비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던 것과 똑같다. 먹고 입는 소비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복지는 한 마디로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보태주기, 흥청망청 불요불급한 일에 헛돈 쓰기,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놀고먹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는 써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들은 여전히 새마을운동 중이기 때문에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감히 복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반대로 강바닥에 삽질하는 짓을 찬성하는 것은 그것을 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며,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새마을운동 시절의 고정관념에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_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당신이 무심코 수긍하는 승자들의 거짓말!
거짓에 속는 순간 당신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조작된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왜곡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 역사뿐인가? 승자의 논리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 꿈틀거리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승자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그럴듯하여 당신은 그 논리가 옳다고 믿지만, 정작 그 논리는 승자들의 권력과 부를 재생산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뿐이다. 일례로 얼마 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며 세계적 경제학자라 평가를 받았던 장하준조차도 ‘승자의 음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와 국가주의를 ‘사다리 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교묘한 비유를 통해 합리화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장하준의 논리는 승자의 음모에 기여할 뿐이다. 그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과거로 회귀하고 기득권(승자)을 옹호하는 그의 논리는 결국 대중의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 거꾸로 봐야 바로 보인다!
여기 한국경제에 대한 8가지 논리가 있다. ①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②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③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④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⑤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⑥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⑦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⑧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이 8가지 가운데 당신이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승자의 음모에 속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8가지 논리는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얽히고설켜 당신의 뇌를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 1%와 나머지 99%,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동네 구멍가게, 부동산 부자와 전세 난민, 강안 8학군과 산골 오지 마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그 간극을 메우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당신이 옳다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지식과 논리 대부분은 승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지식과 논리는 승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진짜 진실은 무엇이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학!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한국인인 당신이 진정으로 선진적인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승자들이 만들어놓은 경제 논리와 결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한국경제는 내수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② 박정희는 무덤 속에 그대로 묻어둬야 하며 ③ 대기업 재벌의 운명을 개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고 ④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함께 나누어야 하며 ⑤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⑥ 부동산이 없더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며 ⑦ 행복과 불행을 학교 성적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⑧ 북한과의 평화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이 책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승자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는 첩경이 됨은 물론이다.

<책 속으로 추가>
지금 우리나라의 땅 값을 모두 더하면 미국의 절반에 이른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50배나 비싸다. 거품 경제 당시의 일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대단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반드시 일본과 같은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그런 거품 붕괴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켜 준다. 그래서 최근의 가격 하락은 소동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이번 소동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 하락 현상은 거의 다 수도권 지역의 일일 뿐 지방과는 무관한 남의 이야기이며, 그나마도 주택 가격의 평균을 훨씬 넘는 고가의 부동산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6,000만 원인데, 수도권의 경우는 2억 6,00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8,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벌써 부동산 가격 하락의 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_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징병제를 폐지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는가, 아니면 조기축구회 선수들이 나가는가? 당연히 프로 선수들이 훨씬 더 축구를 잘한다. 그렇다면 국방은 과연 누가 더 잘할까?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얼마 후 국방부는 안보 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 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예비군들 가운데 웃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스통 들고 다니는 분들 빼고 말이다. 국방부의 발상은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40세 이상 ‘아저씨’들은 모두 조기축구회에 가입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 아저씨들 10명을 운동장에 풀어 놓아도 당연히 박지성 선수 하나를 못 막는다. 그런데 국방을 어떻게 아마추어에게 맡기느냔 말이다. _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중에

작가정보

저자(글) 조준현

저자 조준현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중국 인민대학 초청교수 등으로 재직하였다. 지금은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신문과 잡지에 경제 평론을 쓰고 있다. 저서로『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논리와 쟁점』『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관계』『19금 경제학』『서프라이즈 경제학』『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등이 있고,『생활인을 위한 경제학 이야기』『학교에서 어떻게 경제를 가르칠 것인가』『뜻으로 읽는 한국경제사』『립스틱 경제학』등을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