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혁명 학교 선택권

오호영 지음

한바탕 2013년 06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교육혁명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이 우리 공교육에 던지는 화두를 풀어냈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은 근본적인 한계를 밝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2부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한다. 3부는 우리나라가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왜 교육혁명인가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성공 15
2장 미래의 학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43
3장 학교선택권, 왜 중요한가? 78

2부 외국의 학교선택권 개혁
4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혁명, 자유학교 116
5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운영사례 137
6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개혁의 성과 159
7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학교선택권 192

3부 학교선택권, 학부모가 나서자
8장 우리 학교에 ‘대안’은 있는가 220
9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쟁점들 238
10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방향과 10대 개혁과제 255

참고문헌 291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공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는 현행 평준화는 계층 상승의 장애물로만 작용한다!
공교육이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 돈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집단만이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 교육의 폐부를 찌르며 교육 개혁을 시급성을 강조한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대한민국 교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여기 어느 외딴 섬마을에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옷가게가 있다. 그런데 이 옷가게에는 한 가지 사이즈의 기성복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그 기성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동일하다. 손님이 와서 "사이즈가 다르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옷을 사라"고 고압적으로 말한다.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가게에서 옷을 살 수 밖에 없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지금 이 외딴 섬마을의 옷가게와 비슷한 꼴이라고 통분한다.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는 아예 눈을 감은 채 "무조건 이 옷만을 입어라"라고 강권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성인 남자 옷가게가 100~105 사이즈만 갖춘 꼴이다. 이런 옷가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성공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꼴을 계속 유지해 왔다. 평균적인 학생들은 옷 크기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보다 몸집이 작거나, 큰 학생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설사 몸집에 맞더라도 색상,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신장이나 몸무게의 미묘한 차이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는 기성복을 사서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선을 하거나(=사교육 의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기성복을 포기하고 맞춤형의 값비싼 옷을 사 입을 수 밖에 없다. 외국 조기 유학이나 대안학교가 그런 예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국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 21세기 문명의 세례를 한껏 받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반응은 기성세대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학교를 규율하는 관료주의와 획일성은 19세기와 다를 바 없고, 교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싫증난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참고 공부해야 해!'라고 외친다. 그러나 소위 서울대 고대 연대를 뜻하는 SKY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 채 5%도 안된다. 나머지 인생은 그렇다면 실패한 것인가? 80% 이상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힘들게 대학생이 되어봐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미래사회에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7~8개 이상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평생 학습은 숙명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쯤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학교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학생들은 어쩌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앞서나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비전도 불분명한 채 소위 '루저'가 돼 버리는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삶의 경로를 추천할 것이냐가 학교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 마치 병원이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에게 더 절실한 곳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이나 조직문화에 고충을 겪는다면, 대부분의 학교 역시 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으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세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육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서 외쳐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여건을 갖춘다면 인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더 이상 국가와 몇몇 대형 사학 재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다. 좀 더 낳은 교육을 꿈꾸며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克罐弔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시스템의 거부자라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선택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제도의 피해자인 셈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 개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진단하고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공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성공

현행 평준화 제도는 계층상승의 장애물이다.
직장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덕에 강남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자주 만난다. 회사동료 중에도 강남 학부모들이 많다. 이들에게 강남에 거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초중등 학생을 자녀로 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든다. 명문학교와 수준 높은 학원이 가까이에 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진 지역적 동질성이 있다보니 부모나 학생 모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고 면학분위기가 좋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돈과 사교육이다. 강남을비롯한 소위 명문학군으로 이사 가려면 높은 집값,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아파트 몇 채를 팔아도 강남으로 진입하기는 난공불락일 정도로 진입 장벽은 높다. 평범한 샐러리맨은감히 자녀를 강남에서 키울 꿈조차 꾸기 어렵다. 명문학군에는 학교시설, 기자재, 교사의 질 등 공교육은 물론이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도 최고를 자랑한다.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은 물론 학벌도 좋다 보니 학생들도 대체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다. 사교육을 위해 주머니를 열겠다는 부모들의 열의가 높고 주머니도 두둑하다 보니 학원중에서도 최고가 몰려든다. 한마디로 수준 높은 교육여건이 모두 갖춰지고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명품 학군 강남의 현주소다.
강남의 선순환 이면에는 강북, 또는 지방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재력이 있고, 자녀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면 강남을 두드린다. 돈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력이 달리는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얻어서라도 자녀를 강남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전세든, 월세든 강남에 주소만 옮기면 강남의 좋은 교육여건을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주어지는 좋은 교육여건이 자녀의능력, 학업의지 등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부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교사도 마찬가지다. 기회가 되면 수도권으로, 강남으로 입성하길희망한다. 교직에서 여교사가 초강세인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73%, 서울 86.7%에달한다. 강남·서초 지역에선 이미 90%를 훌쩍 넘어섰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유독 강남에서 여교사 비율이 높다는........

4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혁명, 자유학교

학교선택권의 도입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왔던 스웨덴은1980년대 취해진 금융자유화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자산거품과 거품붕괴를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적된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높은 복지비용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징후가 경제성장률의 둔화였다. 1970~1993년의 기간에 스웨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49%로서 OECD

작가정보

저자(글) 오호영

저자 오호영은 1966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청년층의 진로, 취업, 직업연구,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내 아이 진로설계(2010)」,「녹색성장녹색직업녹색인재(2009)」,「고용과 성장(2008)」,「직업전망지표조사(2008)」,「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2007)」,「진로교육지표조사(2007)」,「기업과 대학교육(2006)」,「아젠다 코리아(2003)」,「한국의 인적자원(2005)」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전문위원, 재정경제부 기금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