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지음

소와당 2014년 09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에게 근대란 무엇인가

고문서학의 기초적인 연구 성과를 묶은『고문서연구총서』시리즈. 제1권 〈근대 공문서의 탄생〉은 근대시대의 공문서 중에서 대표적인 문서 83장을 선택하여 그 문서를 분석한 책이다. 19세기 말의 공문서는 당시의 사회제도를 밝힐 수 있는 일차적인 사료이며, 우리 근대의 사회적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책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 고문서를 통해 당시 시대적 환경을 살펴본다. 공문서를 통해 근대변화과정을 정리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생활사를 살펴보고자 했다. 당시 사회지도층의 고민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 민초들의 혼란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공문서의 변화는 독립의 의지를 밝히는 근대로의 전환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또한공문서가 작성된 근거 법령과 제도를 상세히 고증하고 제도와 발급 체계에 대한 분석과 근대 문서의 변화가 실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살펴본다.

목차

책을 내면서

1. 서론

2. 근대 공문서 제도의 수립

공문서의 작성방식

날짜 표기의 변화
규격용지의 인쇄와 사용
국한문 사용
서명 방식의 변화

공문서 관리 규정

관청의 공문서 취급 규정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
통감부의 공문서 체제 장악

3. 공문서의 종류와 서식

국왕 재가 문서

칙령, 법률, 조칙
외교문서
관리 임명장-1895년식
관리 임명장-1907년식

내각 처리 문서

청의서.내각결정서.상주서
관보

관청의 일용문서

조회.조복.통첩
청원서.지령
고시.질품서.보고서.훈령

4. 대문 관련 공문서의 변천

토지.가옥 증명문서

입안제도의 쇠퇴와 그 대안
지계.가계 발급
토지.가옥 증명제도

소송 관련 문서

소송 문서식 제정
대서인과 대서소의 등장
소송문서의 일본화 과정

호적 문서

1896년 호적표와 통표
1909년 민적부

결론

부록

참고문헌 / 도판목록 / 표목록 / 찾아보기

책 속으로

종래 조선말기까지 매매문기를 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증명하여 관과 민이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해왔다. 또한 문기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가서 입지 또는 완문이라는 증명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유권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입안과 같은 관의 공증과 상관없이 개인 간 백문매매의 효력을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조선의 토지소유권 증명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매문서의 형식이 조잡하고 그 진위 판별이 어렵다고 여겼다. 당시 한국민들은 종래의 방식으로도 토지소유권의 증명과 매매.상속 등에 불편이 없었지만, 일제의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소유와 이전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 현실과 괴리가 있던 종래 입안제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인 간의 매매명문이 정식 증명문서가 될 수는 없었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국가 정책은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수세 방식의 안정성을 기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문서 제도를 추진하였다. (170~171쪽, '대민 관련 공문서의 변천'에서)

출판사 서평

우리에게 근대란 무엇인가
2008년 여름은 쇠고기 문제로 뜨거웠다. 그러나 그 쟁점이 하필이면 장관 고시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가 시책의 발효가 언제부터 장관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근대에 대한 논의가 수 년 동안 인문학의 중심적인 화두였지만, 그간의 성과는 아직 우리의 근대를 재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돌이켜보아야 하는가? 근대 공문서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한국사
이 책에서는 83장의 근대문서를 집중 조명하였다. 그 중에는 고종 황제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있고, 쇠고기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관보, 호주제 폐지 논쟁의 단골이었던 민적부, 외국 유학을 했던 이완용의 영어로 새긴 도장, 일본에 아부한 이들을 위한 특별 승진 임명장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서민들의 집문서들도 있다. 이 문서들을 둘러싸고 근대의 전환에 고심했던 당시 사회 지도층의 고민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 그 세부적인 법령과 절차, 그에 따른 민초들의 혼란상들이 펼쳐진다. 이 책에서 근대 공문서는 우리의 근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의 역할을 맡았다.

근대 공문서의 등장
진시황도 문서를 통해 보고를 받고 명령을 전달했다. 수천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 시스템은 문서에 의해서 유지되어왔다. 고려와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문서가 달라진 시점은 언제인가? 이 책에서는 갑오개혁 당시 공문서의 변천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시점을 찾아보았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 날짜 표기가 달라졌다 -1896년 1월 1일
음력은 양력으로 대체되었으며, 양력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사용하였다.(본문 25쪽이하) 조선 후기에 사용하던 청나라의 연호를 탈피함으로써 당시 자주독립의 통쾌함을 환호한 이도 있었다.(김가진, 27쪽)

* 문서에 칸이 등장했다 -1894년 7월 9일
조선시대 문서는 종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쓰기의 글이 문서의 전부였다. 그러나 근대기에는 칸이 쳐진 문서 양식을 만들고 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문서가 바뀌었다. (본문 31쪽)

* 국문의 공식화 - 1894년 7월 8일
한글 창제 이후 국문은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글 창제 이후 400여년이 지난 1894년 7월 8일 마침내 국가의 공문서에 국문을 써도 좋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본문 38쪽)

* 도장을 찍었다. - 1895년 6월 1일
조선시대에는 싸인과 같은 수결이 일반적인 결재 형태였다. 근대 이후에는 요즘 흔히 사용하는 도장이 공사문서에 광범위하게 찍히게 되었다. (본문 47쪽)

* 왜 달라졌는가
청국 연호 사용 폐지를 자축했던 김가진의 예에서 보듯이 근대의 변화는 독립 의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제의 영향이 컸다.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이전에 조선의 공문서를 먼저 장악했다. 그 사례가 바로 일제의 고문관 파견에서 드러나는데, 근대 문서에는 고문관의 도장이 찍혀 있다. 즉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미 모든 공문서는 일본에서 파견한 관리의 결재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던 것이다.(69쪽 이하 및 75쪽 도판)

공문서에 나타나는 일본의 영향
1880년대 조선은 청국 연호를 탈피하고 황제의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본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고종은 황제의 호칭인 대군주의 명의로 칙령을 내렸지만, 한일합방 3년 전인 1907년의 칙령에 순종은 본인의 이름인 척(?)을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칙령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99쪽)
이외에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可자 또는 聞자 인장을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의 문서와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 (108쪽) 쇠고기 문제로 논란거리가 되었던 관보 또한 그 서체와 모양이 일본의 관보와 매우 흡사하다. (140쪽)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례들뿐만 아니라 공문서가 작성된 근거 법령과 제도까지 상세하게 고증하고 분석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땅문서
통상조약에 의해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자, 외국인의 거류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땅문서가 발급되었다.(179쪽 이하) 이것이 근대적 땅문서 시발점이 되어 조선시대의 땅문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문서의 문제점은 정약용, 유길준 등 당시 지식인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172쪽, 174쪽) 결국 일반 백성들에게는 땅문서와 집문서로부터 근대가 찾아온 셈이다. 이 책에서는 그 제도와 발급체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등장
토지와 가옥의 근대적 매매가 행해지면서 공인중개사가 등장하게 되었다.(212쪽) 이외에도 소송제도의 근대화와 함께 대서인의 형태로 변호사 제도의 맹아가 시작되기도 했다.(247쪽) 그래서 저자는 근대 문서의 변화는 근대의 제도가 어떻게 실생활을 바꿔놓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 동 대학원 한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족문화추진회 상임연구원, 승정원일기 국역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문헌관리학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2008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학 장서각 연구원으로 재직한다. 지은 책으로는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가 있다.